국민이 주인이라던 나라, 이제는 특정 정치인들의 왕국이 되었다... 부패완판 왕국
범죄자들이 꿈꾸던 나라,
국민이 방조한 나라,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언, '법 위의 정치'와 '부패완판'의 시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섰다. 현재 우리는 법이 권력을 감싸고,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암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 중대한 위기는 단순한 제도적 결함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음을 경고한다.
정의의 수호자여야 할 법과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된 지금, 우리는 '법 위의 정치'가 지배하는 '부패완판'의 시대를 살고 있다.
법의 무력화, 권력형 비리 면죄부 발급되다
최근 발생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 붕괴를 상징하는 결정적 사건이다. 검찰 수사팀 전원이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결정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과 민간업자 등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고, 수천억 원의 불법 이익에 대한 권력형 면죄부가 주어진 셈이다.
'검수완박'으로 이미 수사권을 잃은 검찰은 이제 정권의 의중에 따라 항소권마저 제약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닌 정치권력의 노골적인 사법 장악 시도이며, 검찰 조직 전체의 무력화를 의미한다. 법치는 정치 권력의 종속물로 전락했고, 정의는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굴절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경고했던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라는 말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적나라한 현실 보고서가 되었다. 막대한 불법 이익을 챙긴 범죄자들에 대해 국가가 환수조차 어려운 나라는 정의로운 사회라 부를 수 없다.
권력의 방패로 전락한 사법 시스템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 시스템은 이제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외면하고 정치적 눈치를 보는 조직으로 변질되었으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설립된 공수처는 사실상 정권의 방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 또한 정의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정치적 방패막이로 전용되고 있다.
법과 제도는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정치 권력이 정적을 향해 휘두르는 칼이 되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은 강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약자에게만 냉혹한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 평범한 시민들은 법의 보호를 잃고, 정의는 설 자리를 잃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범죄자들의 이상국가'로 변모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만연하다.
법이 무너진 자리에는 신뢰가 존재할 수 없으며,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허상, 그리고 국민의 책임
정치권은 습관처럼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외친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국민의 대표'라 칭하지만, 현실의 모습은 정반대다.
특정 정치권 세력인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자신들에게 표를 던진 특정 진영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대 의견은 무시되고, 비판은 배신으로 취급되며, 다수당의 폭주로 소수 정당은 설 자리를 잃어, 정당 간의 견제는 사라졌다. 그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 진영의 대표로 전락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국민이 허락한 권력을 자신들의 사유물로 착각하는 특정 정치인들의 왕국이 되었다. 그들은 법 위에서 군림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의 삶보다 당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이 구조 속에서 법과 정의는 정치의 종속물이 되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만든 책임에서 국민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각종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의 정치인을 선택한 것은 결국 유권자였다. 다수의 국민은 법과 진실보다 진영 논리와 감정적 판단을 우선시했다.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정치인을 뽑아놓고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탓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그들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자처하지만, 그들의 행태는 '국민 위의 주인'에 가깝다. 국민의 어리석거나 무지한 선택이 반복되는 한, 이 나라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의 회복을 위한 준엄한 선택
지금의 대한민국은 권력이 범죄자를 감싸고,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며, 정의가 실종된 나라다. 법치의 붕괴는 국민의 손끝에서 시작되었고, 부패의 제도화는 국민의 표로 완성되었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힘은 여전히 국민의 주권에 있다. 그러나 그 주권이 현명하게 행사되지 못한다면, 정의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범죄자들이 웃고, 정치인들이 주인이 된 이 슬픈 초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진영 논리를 넘어선 준엄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히 '법 위의 정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TheGrace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