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문화가정 통해 한국군까지 파고들었다—A병장 간첩 사건이 드러낸 충격적 실체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중국의 조직적 공작이 더 이상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지난 11월 11일, 제3지역군사법원은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육군 A 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단순한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건의 구조가 지나치게 정교하며,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 사회의 취약 지점을 장기간 탐색해 왔다는 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A 병장은 중국인 모친과 한국인 부친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출신으로, 대부분의 유년기를 베이징에서 보냈다. 그의 외조부는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이 다문화가정 배경을 지닌 한국 국민을 전략적 접촉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약점을 공작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제 그 우려는 현실적 위협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혈연과 성장 배경을 고리로 장기적 관찰·접촉·포섭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중국식 공작 패턴이 이번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사건의 경위는 더욱 심각하다. A 병장은 지난해 휴가 중 베이징에서 중국 정보요원과 접촉했고, 복귀 후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 주한미군 기지 명칭, 병력 증원 계획, 유사시 정밀 타격 표적, 연합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 등 고급 군사기밀을 부대 PC로 열람·유출했다.
유출된 정보는 한미연합방위 체계의 핵심 중 핵심으로,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의 대응 능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기밀이다. 그는 그 대가로 알리페이를 통해 총 1,800여만 원(약 8만 8천 위안)을 7차례에 걸쳐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장병의 군사기밀 접근권이 외국 정보기관의 현금에 의해 이렇게 손쉽게 무너졌다는 사실은 한국군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조했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중국을 직접 방문해 정보요원과 접촉한 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장비를 반입하며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은 단순 유혹이 아닌 의도적·체계적 공작이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한 병사의 타락이 아니다. 중국이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사회 기반 침투 채널’로 활용하며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구조적 현실이 문제의 핵심이다. 다문화가정은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중국은 그 구조를 정반대로 공작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지금 한국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고위험 배경에 대한 보안 심사 강화, 해외 체류 장병의 체계적 관리, 중국 정보기관의 국내 활동 재평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중국은 이미 한국 사회 내부에 발을 들여놓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과 단호한 대응이다.
TheGrace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