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보조금...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치 않는 조직에 왜 국민 세금이 간단 말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2010년 7월, 민주노총이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로 사무실을 옮기던 날. 고사를 지내며 “고통받는 민중을 위한다”고 외쳤지만, 그 민중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29억9860만4000원이 보증금으로 이미 투입돼 있었다.

 

민주노총은 법정 보고 의무가 있었지만 보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부는 관리·감독을 포기했다. 그때부터 문제의 설계도는 완성돼 있었다.

 

그리고 15년 후 그 설계도는 되풀이되었다. 현 정부가 민주노총의 반(半)전세 구조를 전세로 바꾸겠다며 55억 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예산안에 없던 항목이 국회의원 몇 명의 ‘쪽지’ 한 장으로 예산에 삽입되었다.

 

노동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면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노동부 장관이 된 이후, 55억 원이 다시 민주노총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다.

 

총합 약 85억 원. 그것도 보고서 한 장 제대로 내지 않는 조직에... 정부는 보조금을 줄 때 빌린 사무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이라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노조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을 특정 이익단체의 자산 축적에 쓰도록 허용하는 것은 지원이 아니라 특혜다. “민중, 평등, 통일, 정의”를 외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 이름 뒤에 국민 세금이 투명성 없이 흘러들어가는 구조는 정의도, 평등도 아니다.

 

문제는 이 관행을 끊으려는 정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좌파 정부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우파 정부는 ‘유지’라는 명분으로, 여야는 ‘표 계산’이라는 이해관계로 침묵해 왔다. 그 사이 세금은 권력과 단체 간의 거래 수단이 되었고, 국민은 계산대에 서 있었다.

 

이제라도 국가 재정의 원칙이 회복돼야 한다. 보조금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용 보고 없이 받는 보조금은 특혜이고, 특혜는 부패의 또 다른 표현이다.

 

TheGrace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