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범위 확대와 관련한 법안이 미뤄지는 이유는? 중국 등 외국의 간첩 활동에 대한 대안은?

중국 간첩 활동과 한국 안보의 과제

2024년 12월 15일,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자국산 드론을 활용해 한국의 주요 군사 시설과 산업 현장을 촬영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2023년 말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국방부가 관리하는 비행 금지 구역 내에서 드론 촬영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명백한 간첩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산업 기밀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FBI와 국토안보부도 중국의 드론 간첩 행위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안보 위협임을 보여준다.

 

중국의 간첩 활동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캐나다 정보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캐나다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명시하며, 한국 역시 유사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정황들은 한국이 더 이상 중국 간첩 행위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간첩법 개정과 정치적 논란

 

- 형법 제98조: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를 간첩죄로 규정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등, 간첩 행위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전 윤석열 정부는 중국 간첩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간첩법을 북한 외 타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은 해당 개정안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돌연 입장을 바꿔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격이 된 셈이다.

 

야당의 입장 변화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들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간첩법 개정안이 논의되던 와중에 드러난 중국 간첩 활동 사례와 국제적 우려를 고려하면, 야당의 태도는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재명 대표와 중국 대사의 회동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 7일 중국 대사와의 회동에서 보인 태도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당시 한중 협력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회동 후 발표된 성명에서는 중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한미 동맹과 관련된 사안을 지나치게 축소하려는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중국 대사에게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논란을 두고 "국가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인 외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안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중국의 간첩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간첩법 개정을 둘러싼 야당의 돌연한 입장 변화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계산에 몰두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국제 사회가 중국의 간첩 행위를 규탄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안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때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외부 세력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