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스파이에 의해 심각해지는 국가 안보 위협, 강력한 대응 필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강화되어야 할 국가 안보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핵 항모 불법 촬영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조직적인 첩보 활동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지난 2024년 12월 2일 국정원 등 합동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들이 중국 대학에서 우수 공산당원으로 선발되었고, 휴대전화 등에서 중국 공안 연락처가 발견되는 등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FBI와 CIA 등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과 군사 기밀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허술해진 방어막, 국가 안보 위협으로

현행 간첩법은 북한을 중심으로 한 간첩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첩보 활동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드론, 사이버 공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첨단 첩보 활동에 대해서는 더욱 미흡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기술과 군사 기밀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이 외국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 시급

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첫째, 간첩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적국의 범위를 확대하고, 첩보 활동의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국정원에 국제범죄 수사권을 부여하여 외국인 간첩 수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첩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선택

국가 안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다. 안보가 위협받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국가 안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간첩 관련법 개정과 국정원의 국제범죄 수사권 부여는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가 안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간첩 관련법 개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국제범죄 수사권 부여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