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국가의 심장을 겨누다...국정원에 수사권을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린 2024년의 사건은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력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최근 몇 년간 산업스파이 활동은 더욱 정교해지고 조직화되면서 우리의 핵심 기술을 중국 등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는 이러한 산업스파이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인력 유출을 통한 기술 유출은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하다하다. 또한,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출된 기술을 회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도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여당의원은 '국가기술안보원' 설치를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직 설립보다는 기존에 산업스파이 색출 경험이 풍부한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정원은 오랜 기간 동안 산업스파이 활동을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해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외 정보망을 활용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유출 시도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국정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우리의 첨단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정원의 수사권은 철저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정원의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산업스파이 활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국정원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스파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정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도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보안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과거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권 부여를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환골탈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우뚝 섰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 그 인력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입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