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 및 외국인 간첩 수사권,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부활 필요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안보에서 출발합니다. 지난 2024년 9월 정치권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문제를 두고 여당 내에서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2.3 계엄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다시 수면 아래로 잠겼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부활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 결정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필요성

지난 9월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단순히 경찰로의 역할 이동이 아니라, 사실상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공 수사는 "정보의 영역"에 속하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첩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첩을 체포하는 국정원의 역할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기술 유출 사건들에서도 국정원의 첩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경제 간첩과 산업스파이는 국가의 핵심 기술과 정보를 유출하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공 수사권의 공백은 곧바로 국가의 치명적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 배경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보유함으로써 과거 발생했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사례를 근거로, 수사권 축소가 국정원 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 안보 상황과 괴리가 큰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른바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방지"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여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며, 안보 경찰의 조직과 예산까지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안보사범 검거 건수가 74% 감소했다는 통계가 이를 방증합니다.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문재인 정권에서 대신 해 준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제1염원이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우리 정보기관의 대공 수사권 박탈이었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대공 수사권 부활의 필요성

대공 수사권이 부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안보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간첩 활동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산업스파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전문성과 정보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자해 행위에 가깝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공 수사 기능의 약화로 인해 현재도 북한과 연계된 간첩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 안보의 심각한 구멍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제 간첩 사건의 대부분은 국정원이 첩보를 통해 시작됩니다. 첩보 수집부터 수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국정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국정원의 역할 복원은 필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은 단순히 한 기관의 권한을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개악이 남긴 공백과 문제점은 이제 국회와 국민 모두가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회기 내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은 물론 외국인 간첩 수사권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