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불법 구조물 설치와 한미일 공조 약화 의도
중국이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해상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 지역은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민감한 해역으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해상구조물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영유권 주장과 동일한 전략으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탄핵과 내란죄 기소에만 몰두하며 친중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정치가 극도로 혼란한 틈을 타 중국은 이미 두 기의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고, 앞으로도 열 기의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혼란을 기회로 삼아 향후 해당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 구조물들이 단순한 '어업 보조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설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한 전례와 유사한 패턴이다. 더불어,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약화시키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탄핵소추 이전에는 이러한 도발에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대응했으나, 현재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국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하여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중국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일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중국의 팽창주의적 행보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내부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외부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권 탄핵이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구조물 설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며, 이에 대한 단호하고 일관된 대응만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