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행위와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지연... 중국을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등한시 한 것인지?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인들의 간첩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반대와 지연으로 인해 간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2024년 6월, 중국인 유학생 세 명이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 작전기지를 촬영하다가 체포된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부산 작전기지에서는 한·미 프리덤 실드 훈련이 진행 중이었으며,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정박해 있었다. 이러한 군사적 중요 시설에서의 촬영 행위는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다.

 

또한 2024년 11월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국가정보원 청사를 당국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기관으로, 그 청사에 대한 촬영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이 사건은 중국인들이 단순 관광이 아닌 특정 목적을 갖고 활동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2024년 12월에는 또 다른 중국인이 국가보안시설인 제주 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 국제공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시설로, 드론 촬영은 심각한 보안 위협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 정부가 민간인을 활용해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중국인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현행 간첩법이 적국인 북한에만 한정됨으로써 중국 등 외국인의 스파이 행위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첩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는 이러한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초기에는 간첩법 개정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중국인의 간첩 행위 사례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입장을 급격히 철회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어 법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기술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2024년 10월까지 국가핵심기술 등 해외기술 유출 건 중 18건이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이러한 기술 탈취는 광의의 하이브리드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2024년 12월 6일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증인이 증언하면서 개인정보와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예외를 없애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핵심 기술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위험한 법안이다.

 

국정원도 2023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이메일이 북한 측에 해킹당했고, 통합 선거인 명부 조작 및 투표 관리 시스템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안 취약성은 중국이나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을 이용한 선거 개입 가능성을 높이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간첩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민주당은 초기의 호의적 입장을 철회하고 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대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이러한 간첩법 개정 지연은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 정권과 연계된 정당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어 국민적 신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인들의 간첩 행위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이러한 위협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하루빨리 간첩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