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첩단 사건, '가마솥 속 개구리' 대한민국을 경고한다... 중국 간첩활동도 경계해야
"북한·중국 간첩망에 잠식당하는 대한민국, 안보 붕괴 위기"
지난 2024년말 1심 재판을 통해 드러난 민주노총 내 북한 공작원 지하조직 사건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과거 무장공비 침투를 능가하는 이번 사건은 북한이 대한민국 사회 깊숙이 침투하여 체제 전복을 획책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 이상 전쟁의 방식으로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사회를 교란하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수년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은밀히 접촉하며 국가 주요 시설 정보를 유출해 왔다. 민주노총 조직을 북한 문화교류국 산하 지사처럼 운영하며, 20년간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암호를 이용해 수백 차례 보고를 주고받았다. 이는 단순한 간첩 행위를 넘어, 북한이 대한민국 사회를 철저히 장악하려는 야욕을 드러낸다. 2023년 12월 15일, 이들 중 3명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주범은 징역 15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월 말에는 추가로 2명의 전·현직 간부가 기소되는 등 북한의 침투 공작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경찰로 이관되기 직전에 검찰에 이첩한 사건으로, 현재는 이러한 노하우를 가진 대공수사 전담기관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앞으로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데도 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냥 경찰만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단순히 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고,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현안에 개입하고 여론을 선동한다. 이태원 참사, 화물연대 파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등 주요 이슈에서 북한의 손길이 뻗쳐 있었다. 과거의 간첩이 무력으로 위협했다면, 현대의 간첩은 정치 캠페인과 사회 운동으로 위장하여 활동한다. 일반 국민은 이러한 활동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의 활동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정치권과 국민들은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은 '설마 간첩이 있겠느냐'는 낙관적 사고를 한다. 이는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펄쩍 뛰어나오는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속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마솥 개구리'와 같은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점점 북한의 공작에 잠식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도 가마솥의 물이 따뜻해 져 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간첩 행위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최근 국정원 청사, 미 항공모함, 제주공항 등 국가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중국인들이 체포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들은 관광객이나 유학생 등으로 위장하여 주요 시설의 사진과 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중국으로 전달하려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을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과 중국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있다. 과거 어느 특정 정당에서 헌법개정논의를 하자며 자유라는 말을 제외하자는 논의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간첩법 개정으로 통해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외국의 간첩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민은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이들의 책략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