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감사원장 탄핵 기각 계기, 문재인 정부 사드(THAAD) 기밀유출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에 사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국가안보적 심각성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 감사 청구로 촉발된 사드(THAAD) 군사기밀 유출 의혹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부각되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안보 라인 인사들이 한미 군사협력의 핵심인 사드 미사일 교체 계획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며,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드러났다.

 

첫째,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당시 관계자들이 사드의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2020년 5월 미사일 교체 작전 계획을 시민단체에 사전에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 유출 행위는 작전 실행 당일 주민과 경찰 간의 충돌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국내적 차원에서 정부의 안보 정책 실행력을 훼손한 사례로 평가된다. 군사작전의 세부 일정이 외부로 노출됨으로써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둘째,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측에 대한 기밀 유출이다. 당시 문재인 정권의 안보라인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명분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교체 작전명, 일시,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드 시스템의 전략적 가치와 한미 동맹의 신뢰성을 고려할 때, 이는 군사적 극비 사항을 중국 정부에 누설한 것으로 해석되며 적국을 이롭게 할 스파이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중국이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해 온 점을 감안하면, 당시 사드 정보 제공은 동북아 안보 균형을 교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로 보여진다. 군사기밀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정보로서, 그 누설은 외교적 마찰뿐만 아니라 군사적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원이 2024년 11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라 할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권 당시 집권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으나 2025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건은 이러한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헌재 결정문에 사드 정보 유출 사안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감사원의 사드 관련 감사가 탄핵 소추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않았으며, 사드는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감사원의 공식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사드 군사기밀 유출 논란은 국가안보와 외교적 신뢰의 이중적 차원에서 경계해야 할 사건이다.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도 군사기밀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간 균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진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안보 리더십의 교훈으로 남을지, 아니면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전락할지는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가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