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3대 거짓말 위증죄? ... 그와 그 누군가 내란 프레임으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 아래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이 점차 흔들리고 있다. 그의 증언이 내란 음모나 군 동원 명령의 실체를 입증하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 법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후, 사건의 진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의 진술은 세 가지 결정적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첫째, 통화 순서의 조작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1공수특전여단에 전화를 걸어 명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기록은 그가 12시 20분경 여단장에게 먼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뒤, 10여 분 후 윤 전 대통령과 약 40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이 선행적으로 행동했고, 이후 보고 차원의 통화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둘째, 지시 시점의 조작이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으나, 시간대별로 보면 이미 여단장에게 지시를 내린 뒤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 순서가 뒤바뀐 채 내란 지휘 체계를 ‘대통령 → 곽종근 → 여단장’으로 맞추려 한 흔적이 보인다.

 

셋째, 국방장관 김용현과의 통화 거짓말이다. 김 장관은 “실탄을 장착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를 어기고 스스로 실탄 장착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그는 “장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통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 가지 거짓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내란 혐의의 근거로 제시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을 상실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왜곡이 아니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죄목을 성립시키기 위해, 지휘 체계와 통화 순서를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짙다.

 

‘윤석열이 명령했다’는 프레임을 세우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맞춤형 각본처럼 활용된 것이다. 내란 프레임이 거짓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 된다.

 

군의 명령체계가 조작되고, 사실관계가 왜곡된 상태에서 헌정질서를 논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적 폭력이다. 내란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는 이상, 진실은 다시 조사되어야 한다.

 

거짓으로 세운 통화 시간표와 조작된 지휘 체계 위에 국가의 명운을 맡길 수는 없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시험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TheGrace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