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omestic Issues Column31 국민이 주인이라던 나라, 이제는 특정 정치인들의 왕국이 되었다... 부패완판 왕국 범죄자들이 꿈꾸던 나라, 국민이 방조한 나라,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언, '법 위의 정치'와 '부패완판'의 시대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섰다. 현재 우리는 법이 권력을 감싸고,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암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 중대한 위기는 단순한 제도적 결함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음을 경고한다. 정의의 수호자여야 할 법과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된 지금, 우리는 '법 위의 정치'가 지배하는 '부패완판'의 시대를 살고 있다. 법의 무력화, 권력형 비리 면죄부 발급되다최근 발생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 붕괴를 상징하는 결정적 사건이다. 검찰 수사팀 전원이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장.. 2025. 11. 14.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공무원 사회를 '5호 담당제'式 감시 체제로 만들 것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중앙 부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표면상으로는 ‘헌법 수호’와 ‘내란 청산’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직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물갈이’ 바람이 불어닥칠 조짐이다. 이미 각 부처에서 “누가 계엄에 협조했다더라”는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조사가 단순한 진상규명을 넘어 내부 감시 체제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총리실은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는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부처마다 위원회가 꾸려졌고, 당시 상당수 공무원들은 동료를 의심하고 투서하는 .. 2025. 11. 12. 황교안 전 총리 체포”… SNS 글 한 줄이 내란? 표현의 자유 짓밟는 정권의 공포정치 SNS에 글 올리면 잡혀가는 나라???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11월 12일 오전,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다. 이유는 단 하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올린 글이었다. 단 몇 줄의 문장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해석해 전직 총리를 연행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어 계엄을 옹호하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내란’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향한 국가 권력의 폭주다. 불과 한 달여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진숙 전 방.. 2025. 11. 12. 정부의 대변인이 된 언론?, 공영방송의 몰락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나경원 의원이 YTN 생방송 인터뷰 중 “앵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변인 같다”고 강하게 항의한 장면은 결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이 발언은 오늘 한국 언론이 처한 위태로운 현실을 담고 있다. 즉, 언론이 권력의 비위(鼻遊)를 돌보는 수동적 복사기가 아니라, 권력의 입을 직접 대행하는 구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진실을 보도해야 할 앵커가 질문 방식에서부터 정부 쪽 논리를 그대로 재생해내고, 반대 측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 나 의원에게 반박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오늘 질문하시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 .. 2025. 11. 11.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이 국민을 배신한 날 — 정성호·노만석, 범죄자의 방패인가 공범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 7,800억 원대 부당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들의 손에 남았고, 국고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김만배(그리고 남욱)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다. 권력의 의중에 맞춰 검찰이 스스로 정의를 포기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형량이 구형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며 항소 포기의 이유를 둘러댔지만, 이는 명백한 궤변이다. 형량은 개인의 형사 책임 문제이고, 추징은 국민 재산의 회복 문제다. 그럼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그대로 범죄인의 손에 합법적으로 남겨줬다. 더구나 일선 수사팀이 피고인의 허위 증언에 대응하려 했지만, 대검은 .. 2025. 11. 11. 공수처는 왜 침묵하는가... 검찰의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침묵하는 공수처는 왜 존재하는가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자, 권력과 검찰의 이해가 맞닿은 위험한 신호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형사적 위험의 연결고리가 사실상 끊어졌다. 항소 포기 결정은 법률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가깝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형량이 강화되거나, 배임액이 확대되거나, 무죄 처리된 혐의들이 재검토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도 불리한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등장할 여.. 2025. 11. 10.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