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omestic Issues Column30 사법부 독립 흔들린다… 미국은 종신제로 막은 ‘권력의 유혹’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미국 헌법이 제정되던 18세기 말, 건국의 주역들은 국가 권력이 언제든 폭주할 수 있다는 위험을 직시했다. 이를 억제할 최후의 장치로 사법부를 설정했고, 사법권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방판사 종신제를 도입했다. 당시 알렉산더 해밀턴은 행정부가 강제력, 입법부가 법률 제정권을 갖는 반면 사법부는 “오직 판단만을 내릴 뿐”이라며, 외압에 취약한 사법부를 보호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종신제는 임기나 보복 우려 없이 법관이 법리에 따라 판단하도록 설계된 장치였다. 오늘 한국에서 이 역사적 통찰이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법원이 현 집권세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직후, 정부 여당에서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사법 쿠데타”와 같은 비난이 쏟아.. 2025. 11. 5. 대한민국 권력서열 5인... 김현지가 대통령보다 한 수 위? 1위 : 개딸2위 : 김어준3위 : 정청래4위 : 김현지5위 : 이재명 대한민국 권력 서열 논란… 누가 정치를 움직이는가최근 정치권에서 이른바 “대한민국 권력서열”이 언급되며 논쟁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최고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정치 구조가 그 상식을 비켜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논리의 요점을 순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위: ‘개딸’ — 선거·공천·여론을 좌우하는 결집력첫째,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이 당의 방향과 공천 구조, 나아가 정치적 생존 여부까지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NS 여론전, 문자 폭탄, 조직적 동원 등은 이미 정치권이 두려워하는 요소다. 당내 인물들조차 이들의 반응을 먼저 의식하며 움직인다는 분석.. 2025. 11. 3. 법 왜곡죄, 사법부를 겨눈 정치의 칼 — 대법원 ‘히틀러·스탈린식 통제’ 경고했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더불어 민주당 등 여당이 추진하던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불과 하루 만인 11월 3일 철회됐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법안, ‘법 왜곡죄’는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겉으로는 “법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내는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법관은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법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이제 노골화된 것인가?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법 왜곡죄는 사법부 장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의견서는 “히틀러와 스탈린 체제에서도 ‘법 해석 왜곡’을 명분으로 사법부가 통제되었다”고 지적하며, .. 2025. 11. 3. 검찰 해체가 부른 권력의 불균형, 국민만 무방비로 노출된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가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명분은 ‘정치검찰 청산’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마주할 현실은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 그리고 이를 견제할 아무 장치도 없는 위험한 구조다. 검찰에는 1만 명이 넘는 인력이 있다. 77년간 수사와 기소 기능을 수행해온 조직이지만, 해체 과정은 괄목할만한 반발 한 번 없이 흘렀다. 검수완박 당시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리고 수사관들이 집단성명을 냈던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들리는 말은 “자포자기”라는 허탈한 탄식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조직 해체가 거론되자 극렬히 반대해 보류.. 2025. 11. 2. ‘재판 중지법’ 및 '법 왜곡죄' 강행 시도… 사법 질서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위험한 도발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이 11.2일 이른바 ‘재판 중지법(국정안정법 또는 헌법 84조 수호법)’과 법 왜곡죄 처리를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인 상황에서 그의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률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정치권력의 사법 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헌법 84조 수호법”이라 포장하지만, 헌법 84조 어디에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 이외 대통령 관련 재판 자체를 중지시키라는 문구는 없다. 면책 특권을 기소유예 수준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발상으로,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다. 대장동 사건 관련 1심 법원이 4년여 만에 판결을 통해 '성남시장은 간부들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 2025. 11. 2. 수사권 거머쥔 경찰, 이제는 역사까지 왜곡하나? 조국혁신당 정춘생 "여순사건 반란이냐" 질문에유 대행 "아니다, 분명히 바로잡겠다" 칼럼니스트 / 진종구 박사 2025년 10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여순 사건은 반란이 아니다. 바로잡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역사적 규정이자, 국가 공식기록과 군사사료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좌파 정권의 역사 인식에 경찰이 노골적으로 맞춰 나가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이미 중대한 전환을 겪었다. 검찰은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었고, 경찰은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모두 확보한 단일 수사권력이 되었다. 이제 사건을 시작하고 끝내는 결정권은 사실상 경찰이 독점하고 있다. 그런 경.. 2025. 10. 3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