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가 위험하다! 중국의 은밀한 해양 영토 확장 전략, 대한민국은 어디에?

중국의 서해 도발! 불법 구조물로 대한민국 영해 침범 시작됐다

최근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대형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며 새로운 갈등을 촉발시켰다. 중국은 이를 '연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해양 영유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우리 해양 조사선이 이에 대응했지만, 중국 해경과 두 시간 넘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해양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중국의 '선란 1호' 불법구조물

중국의 해양 확장 전략과 역사적 사례

현재 서해상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개의 대형 철제 구조물은 ‘선란 1호’와 ‘선란 2호’로 불린다. 2020년 3월, 우리 해군이 처음으로 선란 1호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시설은 2018년부터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24년에는 선란 1호의 남쪽에 추가적으로 선란 2호가 세워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 두 구조물은 각각 지름 70m, 높이 71m에 달하는 거대한 철골 시설로, 중국 측은 이를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역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중국 언론 역시 해당 시설이 연어 양식장을 위한 것이라고 보도해왔다. 최근에는 또 하나의 구조물이 추가로 건설될 가능성이 포착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제 설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는 서해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만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적 시설이 처음 발견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일방적 행동을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당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중국의 불법적 해양 확장을 사실상 용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해양 영유권을 확장하기 위해 '회색 지대 전략(Grey Zone Strategy)'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영토를 점유하려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이다. 2013년 이후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분쟁 지역에 인공섬 7개를 조성하고 이를 자국의 영해라고 선언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판결을 무시한 채 실효 지배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서해에서의 불법 구조물 설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외교 전략은 서양과 크게 다르다. 미국 對中외교 전략가 헨리 키신저는 이를 '체스와 바둑'으로 비교했다. 서양의 체스가 적을 직접 공격해 제거하는 방식이라면, 중국의 바둑은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여 상대를 포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또한, '손자병법'에서도 '전략의 본질은 속임수'라고 강조한다. 중국은 이러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서해를 사실상 자신들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출처 : 한겨레 보도내용 캡처

대한민국 정치권의 대응과 민주당의 침묵

이번 사안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과거 이재명 대표의 외교적 관점과 연관될 수도 있다. 그는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셰셰, 대만해도 셰셰."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대만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해 문제다. 이는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주권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셰셰'라고 용인하는 친중적인 태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의 힘은 물론 더불어 민주당도 이에 강력 대처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위성락 의원은 "중국은 해상에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응을 피하려는 관성이 정부 내 여러 기관에 존재한다. 우리 당에서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한 우려가 특정 정당이나 정부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대응 방향과 결론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한중 잠정조치수역(EEZ)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구조물을 설치하면 된다. 한중 상호균형 원리에 따라 중국이 우리 정부와 합의 없이 불법으로 추진하면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면 된다. 중국이 국내정세 불안을 틈타 한국을 시험대에 올려놨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된다. 

오늘, 2025년 3월 28일은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이다.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55인의 영웅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초당적으로 국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중국의 해양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한 목소리로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하며, 해양 안보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외교적, 군사적, 법적 조치를 총동원하여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