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한미 동맹의 균열과 첨단 기술 전쟁의 서막

한국, 미국 에너지부 민감 국가 지정 논란

2024년말 美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의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ies List) 목록에 포함시킨 가운데, 이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된 한국은 원자력 및 군사 기술 등 첨단 기술 이전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민감국가(SCL)에도 등급이 있는데 최악의 국가는 Enemies States로 북한과 이란 같은 미국이 적성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이 몽땅 포함이 되고, 위험 국가인 Risk Country, 그리고 테러 지원국가인 Terrorist supporting Country 이다. 그런데 한국은  SCL의 가장 낮은 기타 국가 Other Designated Countries에 지정이 돼 있다.

 

지정 배경과 논란

미국 정부는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가 밝힌 입장은 '보안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배경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보자면 세 가지 요인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첫째, 국내 정치의 불안정 요소가 지목된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행정부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였다. 미국이 이를 국가 안정성 문제로 인식하고 민감 국가로 지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이 핵무장 저지를 위해 민감국가로 지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한국의 원자력 및 방산 산업 견제가 주요 요인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원전 수출과 방위산업 강화를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UAE, 폴란드 등에서 한국 원전이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원전 산업 보호를 위해 견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러한 기술이 군사적 또는 경제적 경쟁에서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등 한국의 기술산업이 중국 내에 공장을 둔다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등의 불안요소가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다.

 

파급 효과

이번 지정의 단기적 영향으로는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및 군사 기술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에너지 및 방산 기업들의 기술 이전 및 협력 프로젝트에 차질이 우려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원전 및 방위 산업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미국과의 외교적 신뢰 회복이 지연될 경우 한미 동맹에 미묘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 및 외교적 대응 방안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감 국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및 방위산업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업무 정상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향후 지정 해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대체 시장 개척 및 독자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에 단행된 미국의 조치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 전략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업무정지로 실질적인 외교를 펼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