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정보원5 간첩법 개정 계기, 외국인 간첩 수사권은 국정원에 돌려줘야 한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법무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 중인 ‘민생안전 10대 법안’에 간첩죄 개정안이 포함됐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은 70년 넘게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아, 시대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 안보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냉전 구조 속에서 ‘적국은 북한뿐’이라는 전제가 유지된 탓에,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이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개정 추진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인 간첩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되돌려 주는 일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안보 강화가 가능하다. 최근 사례만 봐도 현행법의 한계는 명확하다. 2024년 6.. 2025. 11. 7. 경찰 권력의 비대화 주목할 필요 있어...견제와 균형 위해 간첩법 개정과 간첩수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해야 간첩죄 수사 등 국가안보에 이중 안전장치 필요민주당에 의해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의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제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에서 ‘법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개정안 처리를 중단시켰다는 소식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특정 정치세력이 개정안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중국인에게 포섭된 국군정보사 군무원이 군사 기밀을 유출한 사건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 2025. 1. 4. 국정원 대공 및 외국인 간첩 수사권,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부활 필요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안보에서 출발합니다. 지난 2024년 9월 정치권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문제를 두고 여당 내에서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2.3 계엄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다시 수면 아래로 잠겼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부활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 결정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필요성지난 9월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단순히 경찰로의 역할 이동이 아니라, 사실상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공 수사는 "정보의 영역"에 속하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첩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첩을 체포.. 2024. 12. 20. 산업스파이, 국가의 심장을 겨누다...국정원에 수사권을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린 2024년의 사건은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력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최근 몇 년간 산업스파이 활동은 더욱 정교해지고 조직화되면서 우리의 핵심 기술을 중국 등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는 이러한 산업스파이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인력 유출을 통한 기술 유출은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하다하다. 또한, 기.. 2024. 12. 20.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외국 간첩 수사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 국정원, 내정 배제한 외국 간첩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2024년 1월 1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첩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대남 공작뿐만 아니라, 외국 정보기관들의 활동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 기술 유출과 산업 스파이 활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의 전문성을 외국 간첩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안보 및 산업기밀 보호를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국정원의 축적된 대공수사 노하우국정원은 지난 60여 년간 북한의 대남 공작을 추적하며 쌓아온 방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밀 조직의 활동 방식과 수법을 분석해 온 국정원의.. 2024.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