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 대통령3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공무원 사회를 '5호 담당제'式 감시 체제로 만들 것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중앙 부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표면상으로는 ‘헌법 수호’와 ‘내란 청산’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직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물갈이’ 바람이 불어닥칠 조짐이다. 이미 각 부처에서 “누가 계엄에 협조했다더라”는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조사가 단순한 진상규명을 넘어 내부 감시 체제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총리실은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는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부처마다 위원회가 꾸려졌고, 당시 상당수 공무원들은 동료를 의심하고 투서하는 .. 2025. 11. 12.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법조차 권력의 시녀로 전락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때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시험대’라 불리던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의 침묵 속에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법이 무너지는 소리, 정의가 무력화되는 비명이 깃들어 있다.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비리 2심 재판은 오직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만을 다루게 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상,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은 없다. 다시 말해,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처벌을 가볍게 만들 기회만 남게 된 것이다. 법이 스스로의 무게를 내려놓은 셈이다.검찰은 1심에서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 2025. 11. 8. 핵추진잠수함 연료 요청, ‘핵주권’으로 가는 첫 문을 두드리다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디젤 잠수함, 北-中 추적에 제약핵 연료공급 땐 우리가 핵잠 자체 건조미군 해역 방어 부담도 줄어들 것”칼럼니스트 / 진종구 박사 이재명 대통령이 10.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APEC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대한민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군사기술 이전 요구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핵연료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적 선언이며, 자주국방을 위한 ‘핵추진 해양전력의 독립’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 핵추진잠수함의 심장은 ‘핵연료’다. 이 연료는 일반 원전에서 쓰이는 저농축우라늄(LEU)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과 영국 해군이 사용하는 잠수함용 원자로에는 우라늄 U-235를 약 40% .. 2025.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