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 왜곡죄2 법 왜곡죄, 사법부를 겨눈 정치의 칼 — 대법원 ‘히틀러·스탈린식 통제’ 경고했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더불어 민주당 등 여당이 추진하던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불과 하루 만인 11월 3일 철회됐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법안, ‘법 왜곡죄’는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겉으로는 “법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내는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법관은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법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이제 노골화된 것인가?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법 왜곡죄는 사법부 장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의견서는 “히틀러와 스탈린 체제에서도 ‘법 해석 왜곡’을 명분으로 사법부가 통제되었다”고 지적하며, .. 2025. 11. 3. ‘재판 중지법’ 및 '법 왜곡죄' 강행 시도… 사법 질서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위험한 도발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이 11.2일 이른바 ‘재판 중지법(국정안정법 또는 헌법 84조 수호법)’과 법 왜곡죄 처리를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인 상황에서 그의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률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정치권력의 사법 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헌법 84조 수호법”이라 포장하지만, 헌법 84조 어디에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 이외 대통령 관련 재판 자체를 중지시키라는 문구는 없다. 면책 특권을 기소유예 수준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발상으로,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다. 대장동 사건 관련 1심 법원이 4년여 만에 판결을 통해 '성남시장은 간부들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 2025.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