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외국 간첩 수사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

국정원, 내정 배제한 외국 간첩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2024년 1월 1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첩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대남 공작뿐만 아니라, 외국 정보기관들의 활동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 기술 유출과 산업 스파이 활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의 전문성을 외국 간첩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안보 및 산업기밀 보호를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국정원의 축적된 대공수사 노하우

국정원은 지난 60여 년간 북한의 대남 공작을 추적하며 쌓아온 방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밀 조직의 활동 방식과 수법을 분석해 온 국정원의 역량은 외국 정보기관의 간첩 행위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문성은 경찰 등 다른 기관이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운 고유의 자산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외국 간첩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군사기밀 유출 방지는 물론 산업 스파이 방지와 국가 핵심 기술 보호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하다.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 최소화

외국 간첩 수사에 국정원이 집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 정치 개입 우려가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과거 국내 정치 논란은 주로 북한 관련 공작원 수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외국 간첩들은 국내 정치보다는 경제적 이익과 정보 확보를 목표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들은 국내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이 외국 간첩 활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는 국정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신뢰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 협력을 통한 효율적 대응

외국 간첩 활동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제적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다수의 해외 정보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외국 간첩 활동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경찰과 같은 국내 기관이 이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국제적 네트워크와 경험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국민 안전과 국가 경쟁력의 보호

외국 간첩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간첩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 핵심 기술과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국정원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 과제다.

국정원법 개정의 필요성

국정원이 외국 간첩 수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원법에 외국인 간첩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는 조속히 국정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가와 국가 간에 걸친 스파이, 즉 외국 간첩활동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국정원의 재정립과 안보 강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첩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다. 국정원이 외국 간첩 수사에 집중함으로써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을 벗어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 간첩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다.

 

지금은 국회와 국민 모두 국정원이 외국 간첩 수사에 집중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적, 법적, 제도적 지지가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