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정안정법1 ‘재판 중지법’ 및 '법 왜곡죄' 강행 시도… 사법 질서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위험한 도발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이 11.2일 이른바 ‘재판 중지법(국정안정법 또는 헌법 84조 수호법)’과 법 왜곡죄 처리를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인 상황에서 그의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률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정치권력의 사법 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헌법 84조 수호법”이라 포장하지만, 헌법 84조 어디에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 이외 대통령 관련 재판 자체를 중지시키라는 문구는 없다. 면책 특권을 기소유예 수준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발상으로,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다. 대장동 사건 관련 1심 법원이 4년여 만에 판결을 통해 '성남시장은 간부들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 2025.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