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임 수천억 환수 무산1 "법무부가 막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배후 폭로… 수천억 배임 환수, 결국 무산됐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본지 발행인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수천억 원대 배임 이익의 국고 환수가 사실상 무산됐다. 강백신 대전고검 검사는 8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장동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공개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해 대검이 불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검사에 따르면, 1심 선고 사흘 뒤인 지난 3일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고 5일 중앙지검을 통해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부는 재검토를 지시했고, 7일 밤까지 결재가 완료됐음에도 대검의 최종 승인과 중앙지검장의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자정 시한을 넘겼다. 강 검사는 “공판 검사들이 ‘항소해야 한.. 2025.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