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려거든 차라리 북으로 가라

정동영 장관의 잇단 ‘북한 옹호’ 발언과 안보관 논란

TV조선 화면 캡처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 수장의 입에서 연일 이해하기 힘든 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그가 남긴 세 가지 주요 발언의 실상은 우리 안보 지형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첫째, 지난 3월 정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북한의 제3 우라늄 농축 시설 위치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공개적으로 지목했다. 기밀로 다뤄져야 할 대북 정보가 국회 발언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면서, 한미 정보당국 간 신뢰에 균열이 생겼고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왔다.

둘째,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며 이를 ‘불행한 사고’로 규정했다. 국방부와 군 당국이 북한의 지뢰 매설에 따른 도발로 판단했음에도, 우리 장병들의 실질적 피해 앞에서 북한의 공격 의도를 부인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태도를 보였다.

셋째, 정보 유출 여파로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에 대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도 사실관계를 틀릴 수 있다”, “이번엔 미국이 틀린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우방국과의 정보 공조 차질에 대한 성찰 대신 미국에 책임을 돌리며 동맹 관계의 신뢰를 스스로 흔드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의 은닉 시설을 공개해 정작 북한에게 우리가 아는 정보를 알려주는가 하면, 명백한 군사적 도발을 단순 사고로 포장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향해서는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는 진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 세간에서 “정동영이는 북한의 정치 대변인이냐”라는 비판과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 ‘통일은 영원히 없으며 오직 적대적인 두 국가만 존재할 뿐’이라는 이른바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우리를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북한을 향해 이토록 일관되게 온정적이고 옹호적인 태도로 일관하려거든, 왜 굳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아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안보를 흔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토록 북한의 입장과 주장을 대변하고 싶다면, 차라리 장관직을 내려놓고 그들이 있는 북한으로 가야 마땅하지 않은가.

TheGrace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