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첩죄 법 개정1 “비행기 덕후? 가면 쓴 간첩!” – 반복되는 중국인의 군사기지 촬영, 왜 우리는 처벌 못하나 중국인 간첩 행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 법 개정이 시급하다지난 2025. 3. 21일, 또다시 우리나라의 핵심 군사시설이 외국인의 무단 촬영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단순한 외곽 촬영이 아닌, 아예 공군 기지 내부까지 촬영한 사건이다. 범인은 다름 아닌 중국인 두 명. 그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지 사흘 만에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기지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촬영하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들의 휴대전화와 카메라에는 전투기 등 군사적 민감 대상의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 한 명이 중국 공안의 아들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이다.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 단순한 '비행기 덕후의 취미'일 수는 없다. 더욱이 해당 기지는 수도권 방어.. 2025.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