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우리 편끼리 세계'가 만든 대담함... 한국 정치의 뉴노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이 보여준 일련의 의사결정 방식, 곧 “남의 시선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담하고 노골적인 행동 패턴”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다. 정권이 검찰의 항소를 막은 배경에는 김만배 씨의 ‘입’을 잠재우려는 정무적 계산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장기 징역형이 주는 실존적 공포, 그 공포가 가져올 내부 폭발 가능성, 그리고 그 폭발이 향할 방향까지 고려하면 정권은 ‘정치적 리스크 억제’에 사활을 걸었을 것이다. 이 대담함은 갑작스레 등장한 것이 아니다.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이뤄졌던 전례 없는 지역구·공천 맞교환, 비주류 축출, 연쇄적 방탄, 사법기관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 등등... “보통이라면 숨기고 ..
Domestic Issues Column
2025. 11. 20. 0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