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 해체 부작용1 검찰 해체가 부른 권력의 불균형, 국민만 무방비로 노출된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가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명분은 ‘정치검찰 청산’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마주할 현실은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 그리고 이를 견제할 아무 장치도 없는 위험한 구조다. 검찰에는 1만 명이 넘는 인력이 있다. 77년간 수사와 기소 기능을 수행해온 조직이지만, 해체 과정은 괄목할만한 반발 한 번 없이 흘렀다. 검수완박 당시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리고 수사관들이 집단성명을 냈던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들리는 말은 “자포자기”라는 허탈한 탄식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조직 해체가 거론되자 극렬히 반대해 보류.. 2025.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