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교 상호주의1 서울시 조례안, 외국인 지원 상호주의 원칙 적용... 형평성과 국가 주권의 관점에서 환영받을 일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서울시의회가 최근 발의한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지원정책의 형평성과 국가 주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만 서울시의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즉,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복지·경제·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전,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정책을 운영해왔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의 공정성 차.. 2025.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