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WorldAffairs41 원화는 왜 금융위기 때 휴지가 되는가 칼럼니스트 / JayGee JIN 달러화가 매입 기준으로 1,500원을 넘어썼다. 위기 국면에서 통화의 운명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니라 통화의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 원화가 위기 때마다 급격히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의 위험성은 단순한 부채 비율 숫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한국이 빚을 내고 있는 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말하는 국가채무비율은 52% 수준이지만,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GDP 대비 130%에 육박한다. 이 수치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사실상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통화는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 다섯 개뿐.. 2025. 12. 23. 조선일보 '스위스 국민들' 제하 만물상 기사 소개... 미래를 위해 포퓰리즘을 배격 조선일보 12월 2일자 A34면 '만물상' 기사의 내용이 국민들의 의식을 깨울 좋은 소재라 아래에 소개합니다. 16세기 독일의 신성로마제국이 바티칸 교황청을 침공했을 때 교황을 지키던 병사 대부분이 달아났지만 스위스 근위대는 남아서 침략군과 맞서다가 죽었다. 그 후 지금까지 교황청은 오직 스위스인만 교황 근위병으로 선발한다. 프랑스혁명 때도 당시 루이 16세의 경호를 맡았던 스위스 용병 786명이 왕궁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 왕이 탈출하라고 했지만 스위스 용병들은 “경호 계약을 저버리면 우리 후손들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거절했다. 스위스 루체른에 선 ‘빈사(瀕死)의 사자상’이 그때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스위스 용병을 라이슬로이퍼(Reisläufer)라 한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란 뜻이.. 2025. 12. 2. 원화가 지속적으로 휴지 조각이 되고 있어...현금 옮길 필요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환율의 구조적 상승을 읽는 법1996년 원‧달러 환율은 75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1,455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원화 가치가 절반으로 하락한 장기적 현실을 의미한다. 간혹 환율이 내려가는 시기가 있었지만, 큰 흐름은 한 방향이었다. 원화 약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경로에 가깝다. 최근의 급격한 환율 상승은 정치·경제적 불안, 대규모 해외 투자 발표, 정책 신뢰도 하락 등 단기 요인들이 촉발한 결과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파이크가 반복될 때마다 되돌림의 바닥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환율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셈이다. 중기적으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 2025. 11. 16.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입법, ‘반중 시위는 처벌, 반미·반일은 면죄?’ — 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대주의 반중만 금지하는 법, 중국 눈치보는 사대입법의 민낯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는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칼끝은 기묘하게 한 방향 ‘반중 정서’만을 향하고 있다. 반미(反美)나 반일(反日) 시위에서는 아무런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그들이, 유독 ‘반중(反中)’을 입에 올리는 순간 ‘혐오’라는 낙인을 찍고 징역형까지 내세운 것이다.이것이 과연 법의 정의인가, 아니면 중국을 향한 정치적 복종의 선언인가.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혐중(嫌中) 집회에서 ‘짱개송’을 부르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했다”고 했.. 2025. 11. 7. 서울시 조례안, 외국인 지원 상호주의 원칙 적용... 형평성과 국가 주권의 관점에서 환영받을 일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서울시의회가 최근 발의한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지원정책의 형평성과 국가 주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만 서울시의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즉,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복지·경제·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전,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정책을 운영해왔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의 공정성 차.. 2025. 11. 6. 유화정책은 전쟁을 키웠다... 20세기 강대국과 힘의 교훈 글/ 진종구 박사 20세기 국제정치사는 강대국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전쟁의 발생이나 억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한다. 강경한 대처와 유화책 사이의 선택은 많은 국가에 있어 생존과 파멸의 기로에 서게 했다.제1차·2차 세계대전: 유화책의 참사20세기 초, 유럽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균형추가 흔들리는 다극체제 속에서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했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정책은 히틀러의 독일이 오스트리아 및 체코슬로바키아 합병을 연거푸 허용하게 만들었다. 1938년 뮌헨 협정에서 강대국의 침략적 요구에 확실히 맞서지 못한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는 유화책이 침략자에게 더 큰 도전을 부추겼던 대표적인 예다.냉전기: 강경한 억지와 제한적 대리전세계대전.. 2025. 11. 1.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