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race Herald, 경기 아54445, 2025.06.10

칼럼니스트 / 진종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북핵 문제를 국가 생존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기존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전략적 억지력’ 구축에 집중했다. 그 대표적 조치가 한일 징용 문제에 대한 국내 비판을 감수한 결단이었다. 징용 문제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결정은 단지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요구한 한미일 안보공조 복원의 전제 조건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징용 문제는 미국과 북핵 문제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국내 정치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외교·안보의 대국적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이 결정은 실제로 국제 안보 환경을 움직였다. 윤 ..

WorldAffairs 2025. 10. 29. 15:51

​백도어 장착 드론, 실시간 군사기밀 유출군 감시카메라까지 노출된 중국산 장비의 보안 구멍선관위 서버에는 백도어가 없는가? 칼럼니스트 / 진종구 대진대 석좌교수 지난해 6월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 해군의 핵항공모함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 차원을 넘어 우리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다. ​​중국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사용자도 모르게 중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는 '백도어(backdoor)'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산 전자장비 전반에 이러한 백도어 기능이 은밀히 내장돼 있을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점이 무엇보다 충격적이다. 중국인이 사용한 드론을 수사 당국이 ..

WorldAffairs 2025. 6. 29. 21:42

이스라엘 ‘핀셋 암살’의 경고…韓 안보의 맹점, 더는 외면할 수 없다지난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사자(Operation Rising Lion)’라는 작전명을 내걸고 이란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의 핵심은 단순한 미사일 공습이 아니라, ‘핀셋 암살’이라는 정밀한 제거 작전이었다. 목표는 분명했다. 핵 개발을 주도한 이란의 과학자, 혁명수비대 장성, 군부 요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정밀 타격을 받은 드론에 의해 생명을 잃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란 내 비밀 기지에 드론 부품과 폭발물을 밀반입했고, 현지에서 드론을 조립해 공격 부대를 구성했다. 이후 드론은 잠입해 있던 이란 전역에서 일제히 ..

WorldAffairs 2025. 6. 18. 16:30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최근 우리는 숨 가쁜 국제 정세 속에서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의 그림자는 짙고, 그들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서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해 침탈 시도, 사회 전반에 걸친 은밀한 간첩 활동과 정보 유출, 그리고 각종 교란을 통한 국론 분열 시도 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국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니, 중국의 지혜인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쟁과 갈등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격언이 있습니다. ..

WorldAffairs 2025. 6. 10. 00:01

중국인은 한국 땅 쓸어 담는데… 우리는 왜 중국처럼 규제 못하나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주택 1931만 가구 가운데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10만 134가구에 달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 6,301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과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수도권에 외국인 보유 주택의 72.7%가 집중됐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한 중국인 투자자가 서울 성북동의 고급 단독주택을 무려 119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국인의 이러한 부동산 매입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은 국내의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며, 보유 주택..

WorldAffairs 2025. 6. 2. 14:43

‘간첩’이 ‘외국인’으로 변장하는 시대… 김문수의 형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의 마지노선이다김문수 후보가 최근 발표한 공약 중 주목해야 할 것은 ‘간첩죄’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을 재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형법 제98조는 현재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국’이란 표현이 전쟁상태에 있는 국가, 즉 북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오늘날처럼 사이버전·심리전·정보전이 활발한 비대칭전 시대에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김 후보는 이 같은 형법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해하려는 외국 세력과 그 추종자들까지 간첩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WorldAffairs 2025. 5. 13. 13:36

中 '신앙 말살' 폭주! 외국인 선교 전면 금지, 간첩도 못 잡는 한국 '안보 무능' 자화상 중국 정부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은 국제 사회에 충격과 우려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교류를 허용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선교사의 설교, 종교 단체 설립 등 핵심적인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입니다. 1. 중국의 노골적인 종교 탄압 정책새로운 규정은 외국인의 종교 활동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며, 국가가 승인한 종교 기관 내에서의 제한적인 교류만을 허용합니다. 외국..

WorldAffairs 2025. 5. 1. 22:26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과 가입자 주의사항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건은 단순한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디지털 신원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2,3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핵심 서버가 정체불명의 해커에게 공격받아, 개인 정보와 단말기 고유 식별 정보가 담긴 유심 정보가 탈취당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의 보안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SK텔레콤이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와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공격 주체, 해킹 목적, 그리고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미궁 속에 놓여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SK텔레콤이 18일 오후, 사내 시스템 데..

WorldAffairs 2025. 4. 29.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