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 중국산 장비에 숨겨진 백도어… 안보도, 선거도 뚫리고 있는가

​백도어 장착 드론, 실시간 군사기밀 유출

군 감시카메라까지 노출된 중국산 장비의 보안 구멍

선관위 서버에는 백도어가 없는가?

 

칼럼니스트 / 진종구 대진대 석좌교수

 

 

 

지난해 6월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 해군의 핵항공모함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 차원을 넘어 우리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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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사용자도 모르게 중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는 '백도어(backdoor)'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산 전자장비 전반에 이러한 백도어 기능이 은밀히 내장돼 있을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점이 무엇보다 충격적이다.

 

중국인이 사용한 드론을 수사 당국이 확인한 결과, 2년간 190건이 넘는 영상이 수집되어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드론의 국적이 곧 국가의 정보력이라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사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군사기밀의 실시간 유출이라는 경각심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중국산 전자장비들이 과연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이미 군 전방 감시초소와 군사시설 내 CCTV 상당수가 중국산 제품으로 납품된 바 있으며, 일부는 지금도 실시간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장비들에 중국 서버로의 자동 전송 기능이 숨어 있다면,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실시간으로 최전방 안보 정보를 넘기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러한 ‘중국산 백도어’의 존재는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한 영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도 의문을 던진다. 

 

최근 수년 간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과 맞물려, 선관위 전산 시스템과 서버에 사용된 장비의 부품이나 프로그램, 통신 모듈 중 중국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저장되고 개표되는 시스템에 외국의 간섭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과거 국정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통신장비에는 백도어 기능이 내장돼 있어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외부로 송출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존재한다. 이른바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치명적인  ‘잠자는 스파이 장비’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공공기관과 지자체, 군부대에서조차 저렴한 가격과 구매 편의성 때문에 중국산 장비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안보를 단가로 따지는 국가는 스스로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기밀 보호는 물론이고, 선관위를 포함한 국가 주요 정보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한 국적 검증과 보안 점검이 시급하다. 단순한 장비 교체를 넘어, 법적 기준과 제도적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는 무관심 속에서 가장 쉽게 무너진다. 안보 무관심과 선거 신뢰 상실은 눈앞의 싸움보다 더 무서운 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