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e Grace Herald

중국인은 한국 땅 쓸어 담는데… 우리는 왜 중국처럼 규제 못하나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주택 1931만 가구 가운데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10만 134가구에 달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 6,301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과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수도권에 외국인 보유 주택의 72.7%가 집중됐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한 중국인 투자자가 서울 성북동의 고급 단독주택을 무려 119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국인의 이러한 부동산 매입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은 국내의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며, 보유 주택..

WorldAffairs 2025. 6. 2. 14:43

‘간첩’이 ‘외국인’으로 변장하는 시대… 김문수의 형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의 마지노선이다김문수 후보가 최근 발표한 공약 중 주목해야 할 것은 ‘간첩죄’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을 재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형법 제98조는 현재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국’이란 표현이 전쟁상태에 있는 국가, 즉 북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오늘날처럼 사이버전·심리전·정보전이 활발한 비대칭전 시대에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김 후보는 이 같은 형법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해하려는 외국 세력과 그 추종자들까지 간첩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WorldAffairs 2025. 5. 13. 13:36

中 '신앙 말살' 폭주! 외국인 선교 전면 금지, 간첩도 못 잡는 한국 '안보 무능' 자화상 중국 정부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은 국제 사회에 충격과 우려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교류를 허용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선교사의 설교, 종교 단체 설립 등 핵심적인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입니다. 1. 중국의 노골적인 종교 탄압 정책새로운 규정은 외국인의 종교 활동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며, 국가가 승인한 종교 기관 내에서의 제한적인 교류만을 허용합니다. 외국..

WorldAffairs 2025. 5. 1. 22:26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과 가입자 주의사항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건은 단순한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디지털 신원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2,3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핵심 서버가 정체불명의 해커에게 공격받아, 개인 정보와 단말기 고유 식별 정보가 담긴 유심 정보가 탈취당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의 보안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SK텔레콤이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와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공격 주체, 해킹 목적, 그리고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미궁 속에 놓여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SK텔레콤이 18일 오후, 사내 시스템 데..

WorldAffairs 2025. 4. 29. 01:58

서해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중국 해양 구조물 설치와 국가안보의 경고등서해는 단지 파도만 이는 바다가 아니다. 그 물결 아래에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변종 전초기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고정형 해양 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이다. 2022년 3월, 중국 산둥 해양그룹은 ‘애틀란틱 암스테르담호’라는 고정형 석유 시추선을 개조하여, 어업 이외의 활동이 금지된 서해 한중 잠정수역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다. 겉으로는 ‘양식장 관리용’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헬기 착륙장이 마련되어 있고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내포한 설계다. 더구나 이 구조물은 바..

WorldAffairs 2025. 4. 23. 01:50

스며드는 그림자, 붉게 물드는 안보: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가최근 대한민국 안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려온다. 대진대 통일대학원 진종구 석좌교수의 지속적인 글처럼, 연일 터져 나오는 중국의 도발적인 행태는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서해에 은밀히 설치되는 구조물,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부와 같은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활보하는 낯선 그림자들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 없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감지되는 친중적 태도는 안보 불감증을 넘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현대의 스파이 활동은 과거 영화 속 첩보원들의 은밀한 움직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

카테고리 없음 2025. 4. 22. 20:15

안보 무너진 대한민국, 북한은 대박 챙기고 중국은 미소 지었다 – 미국 언론이 폭로한 충격의 진실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과 그 이후, 대한민국에서 특정 다수당의 독주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정쟁이 아닙니다.국가의 안보가 붕괴되었고, 기밀이 송두리째 적국의 손에 들어간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단초는 누구에 의해 벌어졌는가? 바로 다수당의 좌파 정치권에서 자행한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최근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 군사 작전실의 위치, 드론 시스템 고장 정보, 정보요원의 신원과 사진, 심지어 작전 건물의 층수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국회 생중계로 전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는..

WorldAffairs 2025. 4. 21. 01:07

충격! 미녀 스파이에 홀린 남성 심리 분석...상하이 스캔들의 어두운 진실 최근 중국이 여성들을 동원하여 타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이른바 '미인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상하이 총영사관의 상하이 스캔들 등 구체적인 사례는 남성들이 여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진화심리학적 관점 : 이성에 대한 본능적 끌림과 취약성진화심리학적으로 남성은 번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젊고 건강한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건강과 생식 능력의 지표로 작용하여 남성의 무의식적인 끌림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끌림은 인지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상대방의 의도나 ..

WorldAffairs 2025. 4. 10.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