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e Grace Herald

반중만 금지하는 법, 중국 눈치보는 사대입법의 민낯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는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칼끝은 기묘하게 한 방향 ‘반중 정서’만을 향하고 있다. 반미(反美)나 반일(反日) 시위에서는 아무런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그들이, 유독 ‘반중(反中)’을 입에 올리는 순간 ‘혐오’라는 낙인을 찍고 징역형까지 내세운 것이다.​이것이 과연 법의 정의인가, 아니면 중국을 향한 정치적 복종의 선언인가.​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혐중(嫌中) 집회에서 ‘짱개송’을 부르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했다”고 했..

WorldAffairs 2025. 11. 7. 13:03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법무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 중인 ‘민생안전 10대 법안’에 간첩죄 개정안이 포함됐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은 70년 넘게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아, 시대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 안보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냉전 구조 속에서 ‘적국은 북한뿐’이라는 전제가 유지된 탓에,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이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개정 추진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인 간첩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되돌려 주는 일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안보 강화가 가능하다. 최근 사례만 봐도 현행법의 한계는 명확하다. 2024년 6..

Natioal Security 2025. 11. 7. 11:55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 아래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이 점차 흔들리고 있다. 그의 증언이 내란 음모나 군 동원 명령의 실체를 입증하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 법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후, 사건의 진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의 진술은 세 가지 결정적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첫째, 통화 순서의 조작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1공수특전여단에 전화를 걸어 명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기록은 그가 12시 20분경 여단장에게 먼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뒤, 10여 분 후 윤 전 대통령과 약 40초간 통..

Natioal Security 2025. 11. 6. 18:27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나는 대화를 좋아합니다. 정확히는 대화를 나누며 느껴지는 서로의 온도를 좋아합니다. 같은 말을 나누어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려와 겸손, 경청이 오가는 대화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신명이 나지만, 어떤 대화는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말이 오갔지만, 그 무엇도 전달되지 않고 서로의 말이 허공에서 부딪치다 땅에 떨어진 것만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 서툰 대화의 공통점을 짚어보니 '말을 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답이 굳어진 채 자기 생각만 말하려는 사람, 눈은 나를 보지만 마음은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사람, 혹은 나의 말을 거울처럼 반사하며 자신의 판단만 돌려주는..

Life, Health & Common Sense 2025. 11. 6. 14:58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서울시의회가 최근 발의한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지원정책의 형평성과 국가 주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만 서울시의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즉,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복지·경제·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전,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정책을 운영해왔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의 공정성 차..

WorldAffairs 2025. 11. 6. 01:43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끝자락, 남양주의 한켠에서는 이름 없는 천사들이 빚어내는 훈훈한 감동의 이야기가 잔잔히 퍼지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이곳을 찾은 50여 명의 관내 어르신들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따뜻한 마음의 포만감을 안고 돌아갔다. 바로 행복나눔문화재단(이사장 김영란)이 조용히 펼쳐낸 무료 급식 행사의 현장이 있었다.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봉사는 소리 없이 행할 때 진정한 향기를 낸다. 세 시간, 마음을 이어주는 '이야기 급식' 이날 급식 현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윤용수 전 도의원과 김상수 남양주 시의원이 직접 찾아와 어르신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나누고,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시간이었다. 특히, 윤용..

Life, Health & Common Sense 2025. 11. 5. 17:22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정치 권력자 앞에서는 무력, 힘없는 국민앞에서는 강력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에서 드러난 봐주기 수사와 백해룡 경정의 인천공항 마약 사건에서 나타난 강압적 수사. 경찰이 특정 사건에서는 손을 놓고, 다른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증거를 맞추려 했다는 의혹이 엇갈려 등장하고 있다. 경찰이 독점한 수사권이 때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때론 사건을 덮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런데 여당 정치권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권”마저 없애기로 한 상황이다. 경찰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내년 9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전환되며 형사사법체계가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마지막 견제 권한인 재수사 요청권까지 폐지한..

Domestic Issues Column 2025. 11. 5. 16:29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미국 헌법이 제정되던 18세기 말, 건국의 주역들은 국가 권력이 언제든 폭주할 수 있다는 위험을 직시했다. 이를 억제할 최후의 장치로 사법부를 설정했고, 사법권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방판사 종신제를 도입했다. 당시 알렉산더 해밀턴은 행정부가 강제력, 입법부가 법률 제정권을 갖는 반면 사법부는 “오직 판단만을 내릴 뿐”이라며, 외압에 취약한 사법부를 보호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종신제는 임기나 보복 우려 없이 법관이 법리에 따라 판단하도록 설계된 장치였다. 오늘 한국에서 이 역사적 통찰이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법원이 현 집권세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직후, 정부 여당에서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사법 쿠데타”와 같은 비난이 쏟아..

Domestic Issues Column 2025. 11. 5. 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