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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거머쥔 경찰, 이제는 역사까지 왜곡하나? 조국혁신당 정춘생 "여순사건 반란이냐" 질문에유 대행 "아니다, 분명히 바로잡겠다" 칼럼니스트 / 진종구 박사 2025년 10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여순 사건은 반란이 아니다. 바로잡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역사적 규정이자, 국가 공식기록과 군사사료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좌파 정권의 역사 인식에 경찰이 노골적으로 맞춰 나가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이미 중대한 전환을 겪었다. 검찰은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었고, 경찰은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모두 확보한 단일 수사권력이 되었다. 이제 사건을 시작하고 끝내는 결정권은 사실상 경찰이 독점하고 있다. 그런 경.. 2025. 10. 30.
핵추진잠수함 연료 요청, ‘핵주권’으로 가는 첫 문을 두드리다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디젤 잠수함, 北-中 추적에 제약핵 연료공급 땐 우리가 핵잠 자체 건조미군 해역 방어 부담도 줄어들 것”칼럼니스트 / 진종구 박사 이재명 대통령이 10.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APEC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대한민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군사기술 이전 요구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핵연료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적 선언이며, 자주국방을 위한 ‘핵추진 해양전력의 독립’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 핵추진잠수함의 심장은 ‘핵연료’다. 이 연료는 일반 원전에서 쓰이는 저농축우라늄(LEU)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과 영국 해군이 사용하는 잠수함용 원자로에는 우라늄 U-235를 약 40% .. 2025. 10. 30.
경제안보는 곧 국가안보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남긴 숙제 칼럼니스트 / 진종구 박사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APEC 정상회담 직전인 10.2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 방식과 금액, 일정, 손실 부담 등 대부분의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음을 떠올리면, 이번 합의는 전격적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 전선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걷힌 셈이다. 이번 타결은 단순히 관세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익 중심의 냉철한 협상 전략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지난 수개월간 20여 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수많은 실무 협의가 이어졌고, 그 결과 미국이 일부 핵심 사안에서.. 2025. 10. 30.
'마러라고' 회동 기회와 계엄 미스터리 – 외교의 정점 앞에서 왜 칼을 빼었는가 칼럼니스트 / 진종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북핵 문제를 국가 생존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기존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전략적 억지력’ 구축에 집중했다. 그 대표적 조치가 한일 징용 문제에 대한 국내 비판을 감수한 결단이었다. 징용 문제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결정은 단지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요구한 한미일 안보공조 복원의 전제 조건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징용 문제는 미국과 북핵 문제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국내 정치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외교·안보의 대국적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이 결정은 실제로 국제 안보 환경을 움직였다. 윤 .. 2025. 10. 29.
드론 등 중국산 장비에 숨겨진 백도어… 안보도, 선거도 뚫리고 있는가 ​백도어 장착 드론, 실시간 군사기밀 유출군 감시카메라까지 노출된 중국산 장비의 보안 구멍선관위 서버에는 백도어가 없는가? 칼럼니스트 / 진종구 대진대 석좌교수 지난해 6월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 해군의 핵항공모함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 차원을 넘어 우리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다. ​​중국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사용자도 모르게 중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는 '백도어(backdoor)'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산 전자장비 전반에 이러한 백도어 기능이 은밀히 내장돼 있을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점이 무엇보다 충격적이다. 중국인이 사용한 드론을 수사 당국이 .. 2025. 6. 29.
간첩 수사권 빼앗긴 국정원, 北의 핀셋 암살 등 하이브리드전에 무방비…이스라엘은 왜 살아남았나 이스라엘 ‘핀셋 암살’의 경고…韓 안보의 맹점, 더는 외면할 수 없다지난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사자(Operation Rising Lion)’라는 작전명을 내걸고 이란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의 핵심은 단순한 미사일 공습이 아니라, ‘핀셋 암살’이라는 정밀한 제거 작전이었다. 목표는 분명했다. 핵 개발을 주도한 이란의 과학자, 혁명수비대 장성, 군부 요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정밀 타격을 받은 드론에 의해 생명을 잃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란 내 비밀 기지에 드론 부품과 폭발물을 밀반입했고, 현지에서 드론을 조립해 공격 부대를 구성했다. 이후 드론은 잠입해 있던 이란 전역에서 일제히 ..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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