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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학, 거리에서 피어난 자유... 보수의 새 교과서적 행동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AI 활용대한민국의 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것은 국회도, 정당도 아닌, 거리의 대학생들 속에서다. 이름하여 ‘자유대학’.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외침으로 모인 자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보수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유대학의 탄생은 단순한 대학생 단체 결성이 아니었다. 2024년, 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휘청일 때, 정치권이 이념적 이익에 몰두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중심에서 ‘자유’를 외친 것은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자유수호대학연대’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2025년 ‘자유대학’으로 공식화했다. 그 이름에는 분명한 가치 선언이 담겨 있었다. 자유를 수호하는 대학생의 연대, .. 2025. 11. 7.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입법, ‘반중 시위는 처벌, 반미·반일은 면죄?’ — 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대주의 반중만 금지하는 법, 중국 눈치보는 사대입법의 민낯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는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칼끝은 기묘하게 한 방향 ‘반중 정서’만을 향하고 있다. 반미(反美)나 반일(反日) 시위에서는 아무런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그들이, 유독 ‘반중(反中)’을 입에 올리는 순간 ‘혐오’라는 낙인을 찍고 징역형까지 내세운 것이다.​이것이 과연 법의 정의인가, 아니면 중국을 향한 정치적 복종의 선언인가.​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혐중(嫌中) 집회에서 ‘짱개송’을 부르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했다”고 했.. 2025. 11. 7.
간첩법 개정 계기, 외국인 간첩 수사권은 국정원에 돌려줘야 한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법무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 중인 ‘민생안전 10대 법안’에 간첩죄 개정안이 포함됐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은 70년 넘게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아, 시대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 안보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냉전 구조 속에서 ‘적국은 북한뿐’이라는 전제가 유지된 탓에,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이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개정 추진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인 간첩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되돌려 주는 일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안보 강화가 가능하다. 최근 사례만 봐도 현행법의 한계는 명확하다. 2024년 6.. 2025. 11. 7.
곽종근 3대 거짓말 위증죄? ... 그와 그 누군가 내란 프레임으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 아래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이 점차 흔들리고 있다. 그의 증언이 내란 음모나 군 동원 명령의 실체를 입증하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 법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후, 사건의 진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의 진술은 세 가지 결정적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첫째, 통화 순서의 조작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1공수특전여단에 전화를 걸어 명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기록은 그가 12시 20분경 여단장에게 먼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뒤, 10여 분 후 윤 전 대통령과 약 40초간 통.. 2025. 11. 6.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끊는 사람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나는 대화를 좋아합니다. 정확히는 대화를 나누며 느껴지는 서로의 온도를 좋아합니다. 같은 말을 나누어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려와 겸손, 경청이 오가는 대화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신명이 나지만, 어떤 대화는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말이 오갔지만, 그 무엇도 전달되지 않고 서로의 말이 허공에서 부딪치다 땅에 떨어진 것만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 서툰 대화의 공통점을 짚어보니 '말을 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답이 굳어진 채 자기 생각만 말하려는 사람, 눈은 나를 보지만 마음은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사람, 혹은 나의 말을 거울처럼 반사하며 자신의 판단만 돌려주는.. 2025. 11. 6.
서울시 조례안, 외국인 지원 상호주의 원칙 적용... 형평성과 국가 주권의 관점에서 환영받을 일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서울시의회가 최근 발의한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지원정책의 형평성과 국가 주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만 서울시의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즉,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복지·경제·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전,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정책을 운영해왔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의 공정성 차.. 20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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