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race Herald, 경기 아54445, 2025.06.10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미국 헌법이 제정되던 18세기 말, 건국의 주역들은 국가 권력이 언제든 폭주할 수 있다는 위험을 직시했다. 이를 억제할 최후의 장치로 사법부를 설정했고, 사법권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방판사 종신제를 도입했다. 당시 알렉산더 해밀턴은 행정부가 강제력, 입법부가 법률 제정권을 갖는 반면 사법부는 “오직 판단만을 내릴 뿐”이라며, 외압에 취약한 사법부를 보호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종신제는 임기나 보복 우려 없이 법관이 법리에 따라 판단하도록 설계된 장치였다. 오늘 한국에서 이 역사적 통찰이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법원이 현 집권세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직후, 정부 여당에서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사법 쿠데타”와 같은 비난이 쏟아..

Domestic Issues Column 2025. 11. 5. 01:36

신앙이 범죄가 되는 나라에서 청년은 망명을 선택했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한국 사회는 지금 한 청년의 선언 앞에서 거울을 들이대야 한다. 세계 최고 지능 IQ 276 기록 보유자로 알려진 김영훈(36) 씨가 미국 망명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의 이유는 이념이나 경제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였다. 그가 영상에서 남긴 말은 과장된 수사가 아니다. 이 나라는 이미 충분히 그러한 우려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영훈 씨는 “기독교인이며 세계 최고 IQ 기록 보유자로서 저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성경적 진리를 억압하고 선조들이 지켜내려 싸운 자유를 배반하는 친북 좌파 정부가 지배하는 한국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 정부는 애국자를 처벌하고, 공산주의자들을..

Life, Health & Common Sense 2025. 11. 5. 01:09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심야 배송 금지’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다. 노동자 건강권을 내세우지만, 정작 그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의 본질이다. 쿠팡 위탁 택배 기사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3%가 금지 정책에 반대했고, 95%가 “새벽 배송을 계속 하겠다”고 답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무 형태인데,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를 위한다는 조직이 정작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빼앗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현장은 분명하다. 교통이 덜 막히고, 더 높은 수입을 올리고, 낮 시간을 가족과 함께 쓸 수 있다. 다시 말해, 새벽 배송은 ‘강제된 과로’가 아니라 노동자의 ‘선택’이다. 그러나 민노총은 오늘도 마치 ..

Life, Health & Common Sense 2025. 11. 4. 19:45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11월 3일 법정에서 나온 한 줄의 폭로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 극적 표현 하나가 갖는 파급력은 컸다. 그러나 정치적 충격과 법적 진실은 다르다. 국가적 판단은 언제나 감정이 아니라 검증 위에 세워진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이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진술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표현과 핵심 어휘는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의원”이 “인원”으로, “직접 지시”가 “비유적 표현”으로 바뀌는 과정은 가볍지 않다. 국가 중대 사안에서 단어 하나의 흔들림은 사실관계를 뒤흔든다. 기억이 흐릿하다기보다, 기억이 재배열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지우기 어렵다. 과거의 녹취록 ..

Natioal Security 2025. 11. 4. 17:12

1위 : 개딸2위 : 김어준3위 : 정청래4위 : 김현지5위 : 이재명 대한민국 권력 서열 논란… 누가 정치를 움직이는가최근 정치권에서 이른바 “대한민국 권력서열”이 언급되며 논쟁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최고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정치 구조가 그 상식을 비켜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논리의 요점을 순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위: ‘개딸’ — 선거·공천·여론을 좌우하는 결집력첫째,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이 당의 방향과 공천 구조, 나아가 정치적 생존 여부까지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NS 여론전, 문자 폭탄, 조직적 동원 등은 이미 정치권이 두려워하는 요소다. 당내 인물들조차 이들의 반응을 먼저 의식하며 움직인다는 분석..

Domestic Issues Column 2025. 11. 3. 23:18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더불어 민주당 등 여당이 추진하던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불과 하루 만인 11월 3일 철회됐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법안, ‘법 왜곡죄’는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겉으로는 “법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내는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법관은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법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이제 노골화된 것인가?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법 왜곡죄는 사법부 장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의견서는 “히틀러와 스탈린 체제에서도 ‘법 해석 왜곡’을 명분으로 사법부가 통제되었다”고 지적하며, ..

Domestic Issues Column 2025. 11. 3. 16:35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2023년 러셀 크로우 주연의 영화 '엑소시즘-더 바티칸'이 교황청 수석 구마사제였던 가브리엘 아모르트 신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래, 구마사제(엑소시스트)와 악마 빙의 현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 1월에는 러셀 크로우가 다시 주연을 맡은 오컬트 영화 '더 엑소시즘'이 개봉되면서, 김윤석과 강동원 주연의 '검은 사제들' 등 국내외 영화에서 다루는 구마의식의 실존 여부와 비공개 원칙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 악마에 빙의된 이른바 '부마자'에 대한 구마의식을 행하고 있으나, 그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부마자의 신상 보호와 사생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

Life, Health & Common Sense 2025. 11. 3. 03:06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가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명분은 ‘정치검찰 청산’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마주할 현실은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 그리고 이를 견제할 아무 장치도 없는 위험한 구조다. 검찰에는 1만 명이 넘는 인력이 있다. 77년간 수사와 기소 기능을 수행해온 조직이지만, 해체 과정은 괄목할만한 반발 한 번 없이 흘렀다. 검수완박 당시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리고 수사관들이 집단성명을 냈던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들리는 말은 “자포자기”라는 허탈한 탄식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조직 해체가 거론되자 극렬히 반대해 보류..

Domestic Issues Column 2025. 11. 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