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6 대장동 비리 핵심인 남욱, 파렴치해도 너무 파렴치하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 남욱을 둘러싼 최근 행보는 단순한 뻔뻔함을 넘어선다. 파렴치해도 너무 파렴치하다. 남욱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도 추징금 ‘0원’으로 빠져나간 뒤, 이제 검찰청을 찾아가 “동결된 재산을 어떻게 풀면 되느냐”고 당당히 물었다고 한다. 범죄 수익으로 의심돼 묶어둔 돈 중 남욱 몫만 약 500억 원 가량이다. 그런데 그 500억을 다시 꺼내가겠다는 것이다.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총 2070억 원을 추징보전해두었다. 그 목적은 분명했다. 범죄자가 불법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고, 최종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법원이 남욱에게 추징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은 순간, 그 .. 2025. 11. 14. 국민이 주인이라던 나라, 이제는 특정 정치인들의 왕국이 되었다... 부패완판 왕국 범죄자들이 꿈꾸던 나라, 국민이 방조한 나라,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언, '법 위의 정치'와 '부패완판'의 시대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섰다. 현재 우리는 법이 권력을 감싸고,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암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 중대한 위기는 단순한 제도적 결함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음을 경고한다. 정의의 수호자여야 할 법과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된 지금, 우리는 '법 위의 정치'가 지배하는 '부패완판'의 시대를 살고 있다. 법의 무력화, 권력형 비리 면죄부 발급되다최근 발생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 붕괴를 상징하는 결정적 사건이다. 검찰 수사팀 전원이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장.. 2025. 11. 14.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미친 개는 진리에 따르지 않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1-32)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목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영원불멸의 성경 구절은 단순히 종교적 선언을 넘어,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정신적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진리와 진실은 스스로 빛을 발하며, 공포와 강제가 아닌 설득과 이성으로 만인의 마음을 얻어야 마땅하다. 허나, 최근 현 정권의 내란 특검이 단행한 황교안 대표 체포 사건을 보며, 우리는 이 숭고한 진리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공당의 대표를, 마치 도주 우려가 다분한 흉악범처럼 취급하여, 자택의 현관 도어락을 뜯어내고 강제 체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권력 남.. 2025. 11. 13.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공무원 사회를 '5호 담당제'式 감시 체제로 만들 것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중앙 부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표면상으로는 ‘헌법 수호’와 ‘내란 청산’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직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물갈이’ 바람이 불어닥칠 조짐이다. 이미 각 부처에서 “누가 계엄에 협조했다더라”는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조사가 단순한 진상규명을 넘어 내부 감시 체제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총리실은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는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부처마다 위원회가 꾸려졌고, 당시 상당수 공무원들은 동료를 의심하고 투서하는 .. 2025. 11. 12. 인생은 대장동처럼... 1천배 로또 복권 당첨인가? 3억 넣고 8천억 챙기기 그레이스 헤럴드/ 진종구 칼럼니스트인생이란 게 참 불공평하다고요? 하지만 요즘 법조계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더 자주 들린답니다.“인생은 대장동처럼 살아야지.”물론 웃지 못할 자조예요.3억 5천만 원 투자해 8천억 원을 챙긴 사람들을 보면, 돈보다 더 비싼 ‘정의’가 얼마나 헐값이 되었는지 실감하니까요.-------한때 성남의 공공 개발이라며 시작된 ‘성남의 뜰’은 이름만 들으면 공익 냄새가 물씬 납니다.하지만 막상 들춰보면, 공익은 뒷전이고 사익만 번쩍였어요.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을 넣었고, 은행들이 21억을 더했죠.그런데 진짜 돈을 번 건 고작 3억 5천만 원을 낸 민간업자들이었습니다.그들은 지분 7%로 들어와 배당금만 4,040억 원, 거기에 분양 수익 4,000억 원을 더해 총 8,000.. 2025. 11. 12. 황교안 전 총리 체포”… SNS 글 한 줄이 내란? 표현의 자유 짓밟는 정권의 공포정치 SNS에 글 올리면 잡혀가는 나라???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11월 12일 오전,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다. 이유는 단 하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올린 글이었다. 단 몇 줄의 문장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해석해 전직 총리를 연행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어 계엄을 옹호하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내란’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향한 국가 권력의 폭주다. 불과 한 달여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진숙 전 방.. 2025. 11. 12. 영어 성경 한 구절로 늙지 않는 뇌를 만든다... 마음산책교회, 영어성경 암송 프로그램 운영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목사 겸 칼럼니스트 최근 '네이처 에이징(Nature Aging)'에 실린 연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외국어를 사용하면 뇌의 노화를 현저히 늦춘다는 내용이다. 하버드 의대 산하 매사추세츠종합병원(MGH)과 스페인 바스크 인지뇌언어센터(BCBL) 등 국제 연구진은 유럽 27개국 51~90세 성인 8만6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은 한 언어만 쓰는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2배 느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외국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뇌의 ‘인지 예비력(cognitive reserve)’을 강화해 노화를 늦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여러 언어를 쓰면 뇌의 새로운 회로가 계속 작동하며, 이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 2025. 11. 12. 정부의 대변인이 된 언론?, 공영방송의 몰락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나경원 의원이 YTN 생방송 인터뷰 중 “앵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변인 같다”고 강하게 항의한 장면은 결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이 발언은 오늘 한국 언론이 처한 위태로운 현실을 담고 있다. 즉, 언론이 권력의 비위(鼻遊)를 돌보는 수동적 복사기가 아니라, 권력의 입을 직접 대행하는 구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진실을 보도해야 할 앵커가 질문 방식에서부터 정부 쪽 논리를 그대로 재생해내고, 반대 측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 나 의원에게 반박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오늘 질문하시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 .. 2025. 11. 11. 청교도, 메이플라워호에 실린 신앙의 항해 — 분리와 개혁 사이에서 피어난 자유의 신학 진종구 종교칼럼 1620년, 겨울로 향하던 대서양 위를 한 척의 배가 떠났다. 메이플라워호(Mayflower). 102명의 캘빈주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그 항해는 인류 신앙사의 한 페이지를 바꾼 여정이었다. 그들은 부나 탐험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순례자(Pilgrims), 즉 ‘청교도(Pilgrim Fathers)’라 불린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출발점은 영국 종교개혁의 격랑 속이었다.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 국교회를 세웠지만, 여전히 세속 권력의 그늘이 남아 있었다. 그 안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했으니, 그들이 바로 청교도(Puritans)였다. 청교도들은 대부분 칼뱅주의(Calvinism) 신앙을 따랐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예정론에 .. 2025. 11. 11. “커피, 심방세동 위험 낮춘다”…오해 속에서 밝혀진 따뜻한 진실 송애연 건강칼럼심방세동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 커피는 참 묘한 음료예요.하루의 시작을 깨워주지만, 동시에 ‘심장에 해롭다’는 오해를 늘 달고다녔죠. 의사들은 부정맥 환자에게 “카페인은 피하세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오래된 충고에 작은 균열이 생겼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UCSF) 연구팀이 최근 미국의사협회저널(JAMA) 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심방세동 환자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심방세동 병력이 있는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커피를 계속 마신 그룹의 재발률은 47%, 커피를 끊은 그룹은 64%였다고 해요. 숫자만 봐도 분명하죠.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심방세동 재발 위험이 약 .. 2025. 11. 11. 저축은행보다 일반은행이 금리가 더 높다...저축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돈이 이동하는 '역머니 무브' 가속 시중은행 금리가 더 높다! 저축은행의 ‘역금리 위기’ 그레이스 헤럴드 진종구 경제칼럼 예전에는 “금리 높은 저축은행”이 저축의 상징이었다. 안정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MG새마을금고와 같은 저축은행 예금을 선택했다. 그런데 최근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 주요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오히려 저축은행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KB국민·우리·하나·신한·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65~2.75% 수준이다. 반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인 저축은행 평균 금리는 연 2.67%에 머물러, 일부 시중은행이 저축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300여 개 상품 중 연 2.7%를.. 2025. 11. 11.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이 국민을 배신한 날 — 정성호·노만석, 범죄자의 방패인가 공범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 7,800억 원대 부당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들의 손에 남았고, 국고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김만배(그리고 남욱)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다. 권력의 의중에 맞춰 검찰이 스스로 정의를 포기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형량이 구형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며 항소 포기의 이유를 둘러댔지만, 이는 명백한 궤변이다. 형량은 개인의 형사 책임 문제이고, 추징은 국민 재산의 회복 문제다. 그럼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그대로 범죄인의 손에 합법적으로 남겨줬다. 더구나 일선 수사팀이 피고인의 허위 증언에 대응하려 했지만, 대검은 .. 2025. 11. 11.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