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6 이재명 대통령, ‘폰 절대 뺏기지 말라’던 사람이… 75만 공직자 휴대폰 뒤지기 논란 폭발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요.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2016년 1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말이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내란청산 TF를 통해 중앙부처 49곳, 약 75만여 공직자의 휴대전화와 디지털 기록을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는 공직자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경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개인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라 생활과 사상의 자취가 담긴 디지털 삶의.. 2025. 11. 17.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반발에 민주당측 ‘과거 사례’로 물타기 시도?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다. 이 사건은 수천억 원 규모의 비리 의혹과 국가적 공공성을 훼손한 범죄에 관한 본안 판결이며, 항소 포기라는 선택은 한 번 내려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이다. 그 결과 범죄수익 환수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며, 국가가 형사 정의 실현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평검사에서 검사장까지, 심지어 현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검사장들조차 임은정(서울 동부지검)과 김태훈(서울남부지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2025. 11. 17. 피고인의 셀프 재판부… 국가 시스템 붕괴의 시작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사법 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구조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는 거대한 사건이나 충격적 외부 침략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법의 독립이 피고인의 손에 의해 잠식되는 순간,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침식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영토와 국민의 영속성을 보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외적을 막는 국방과 내부 범죄를 통제하는 사법 체계가 존재한다. 국방은 차치하고라도 사법 시스템은 도둑·사기·살인·배임·간첩·극단 세력 등 내부의 위협을 솎아내는 장치이며, 이 장치가 무너지면 국가는 내부 와해를 피할 수 없다.문제는 이 핵심 기능의 최종 책임자이자 조정자가 현재.. 2025. 11. 17. 돼지감자 깍두기와 함께 찾아온 나이듦의 맛... 당뇨 예방에도 좋아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에세이 어느덧 내 젓가락은 부드럽고 매끈한 것보다는 울퉁불퉁한 것으로 먼저 향한다. 그중에서도 내가 어렸을 적엔 ‘재수 없는 덩이’라며 돼지에게 던져줘 버리곤 했던 감자같은 덩이뿌리. 아하! 그래서 돼지감자로 부르는가 보다! 그 천덕꾸러기 돼지감자가 이제는 깍두기 재료로 귀하게 여겨지니 참 아이러니다. 다만,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스스로 돼지감자의 껍질을 벗기는 게 일이라면 일이다. 표면이 매끈하지 않은 뿌리 위를 칼로 조심히 지날 때마다, 마치 지난 시간의 굴곡을 하나하나 헤아리는 듯 어릴 적 추억에 젖어든다. 이제는 맛이 밋밋하거나 심지어 아무 맛도 없는 심심한 맛이라해도, 단단히 챙겨 먹는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며 당뇨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나의 열정 탓에, 이 낯설고.. 2025. 11. 17. 원화가 지속적으로 휴지 조각이 되고 있어...현금 옮길 필요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환율의 구조적 상승을 읽는 법1996년 원‧달러 환율은 75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1,455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원화 가치가 절반으로 하락한 장기적 현실을 의미한다. 간혹 환율이 내려가는 시기가 있었지만, 큰 흐름은 한 방향이었다. 원화 약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경로에 가깝다. 최근의 급격한 환율 상승은 정치·경제적 불안, 대규모 해외 투자 발표, 정책 신뢰도 하락 등 단기 요인들이 촉발한 결과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파이크가 반복될 때마다 되돌림의 바닥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환율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셈이다. 중기적으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 2025. 11. 16. 잠의 가장 깊은 층에서 — 존재를 씻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건강에세이 나이가 들수록 잠은 단순한 휴식의 이름을 벗고, 존재의 가장 깊은 층을 지탱하는 신비한 질서로 다가온다. 밤마다 찾아오는 이 어둠은 단지 피곤을 적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정신을 새롭게 빚으시는 조용한 공방처럼 느껴진다. 임상적으로도 그 은밀한 공방의 흔적은 매우 구체적이다. 뇌척수액과 신경교세포가 함께 만드는 배출의 통로인 뇌 속의 아교림프계(glymphatic system)는 깊은 수면의 어둠 속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인다. 이 작은 배수로는 마치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행하시는 씻김을 닮았다. 하루 동안 뇌에 쌓인 독소가 어둠 속에서 씻겨 내려가고, 정신은 새벽의 빛처럼 조금 더 맑.. 2025. 11. 16. 대장동 비리 핵심인 남욱, 파렴치해도 너무 파렴치하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 남욱을 둘러싼 최근 행보는 단순한 뻔뻔함을 넘어선다. 파렴치해도 너무 파렴치하다. 남욱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도 추징금 ‘0원’으로 빠져나간 뒤, 이제 검찰청을 찾아가 “동결된 재산을 어떻게 풀면 되느냐”고 당당히 물었다고 한다. 범죄 수익으로 의심돼 묶어둔 돈 중 남욱 몫만 약 500억 원 가량이다. 그런데 그 500억을 다시 꺼내가겠다는 것이다.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총 2070억 원을 추징보전해두었다. 그 목적은 분명했다. 범죄자가 불법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고, 최종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법원이 남욱에게 추징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은 순간, 그 .. 2025. 11. 14. 국민이 주인이라던 나라, 이제는 특정 정치인들의 왕국이 되었다... 부패완판 왕국 범죄자들이 꿈꾸던 나라, 국민이 방조한 나라,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언, '법 위의 정치'와 '부패완판'의 시대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섰다. 현재 우리는 법이 권력을 감싸고,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암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 중대한 위기는 단순한 제도적 결함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음을 경고한다. 정의의 수호자여야 할 법과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된 지금, 우리는 '법 위의 정치'가 지배하는 '부패완판'의 시대를 살고 있다. 법의 무력화, 권력형 비리 면죄부 발급되다최근 발생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 붕괴를 상징하는 결정적 사건이다. 검찰 수사팀 전원이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장.. 2025. 11. 14.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미친 개는 진리에 따르지 않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1-32)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목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영원불멸의 성경 구절은 단순히 종교적 선언을 넘어,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정신적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진리와 진실은 스스로 빛을 발하며, 공포와 강제가 아닌 설득과 이성으로 만인의 마음을 얻어야 마땅하다. 허나, 최근 현 정권의 내란 특검이 단행한 황교안 대표 체포 사건을 보며, 우리는 이 숭고한 진리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공당의 대표를, 마치 도주 우려가 다분한 흉악범처럼 취급하여, 자택의 현관 도어락을 뜯어내고 강제 체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권력 남.. 2025. 11. 13.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공무원 사회를 '5호 담당제'式 감시 체제로 만들 것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중앙 부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표면상으로는 ‘헌법 수호’와 ‘내란 청산’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직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물갈이’ 바람이 불어닥칠 조짐이다. 이미 각 부처에서 “누가 계엄에 협조했다더라”는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조사가 단순한 진상규명을 넘어 내부 감시 체제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총리실은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는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부처마다 위원회가 꾸려졌고, 당시 상당수 공무원들은 동료를 의심하고 투서하는 .. 2025. 11. 12. 인생은 대장동처럼... 1천배 로또 복권 당첨인가? 3억 넣고 8천억 챙기기 그레이스 헤럴드/ 진종구 칼럼니스트인생이란 게 참 불공평하다고요? 하지만 요즘 법조계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더 자주 들린답니다.“인생은 대장동처럼 살아야지.”물론 웃지 못할 자조예요.3억 5천만 원 투자해 8천억 원을 챙긴 사람들을 보면, 돈보다 더 비싼 ‘정의’가 얼마나 헐값이 되었는지 실감하니까요.-------한때 성남의 공공 개발이라며 시작된 ‘성남의 뜰’은 이름만 들으면 공익 냄새가 물씬 납니다.하지만 막상 들춰보면, 공익은 뒷전이고 사익만 번쩍였어요.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을 넣었고, 은행들이 21억을 더했죠.그런데 진짜 돈을 번 건 고작 3억 5천만 원을 낸 민간업자들이었습니다.그들은 지분 7%로 들어와 배당금만 4,040억 원, 거기에 분양 수익 4,000억 원을 더해 총 8,000.. 2025. 11. 12. 황교안 전 총리 체포”… SNS 글 한 줄이 내란? 표현의 자유 짓밟는 정권의 공포정치 SNS에 글 올리면 잡혀가는 나라???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11월 12일 오전,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다. 이유는 단 하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올린 글이었다. 단 몇 줄의 문장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해석해 전직 총리를 연행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어 계엄을 옹호하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내란’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향한 국가 권력의 폭주다. 불과 한 달여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진숙 전 방.. 2025. 11. 12.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