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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3대 거짓말 위증죄? ... 그와 그 누군가 내란 프레임으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 아래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이 점차 흔들리고 있다. 그의 증언이 내란 음모나 군 동원 명령의 실체를 입증하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 법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후, 사건의 진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의 진술은 세 가지 결정적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첫째, 통화 순서의 조작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1공수특전여단에 전화를 걸어 명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기록은 그가 12시 20분경 여단장에게 먼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뒤, 10여 분 후 윤 전 대통령과 약 40초간 통.. 2025. 11. 6.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끊는 사람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나는 대화를 좋아합니다. 정확히는 대화를 나누며 느껴지는 서로의 온도를 좋아합니다. 같은 말을 나누어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려와 겸손, 경청이 오가는 대화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신명이 나지만, 어떤 대화는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말이 오갔지만, 그 무엇도 전달되지 않고 서로의 말이 허공에서 부딪치다 땅에 떨어진 것만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 서툰 대화의 공통점을 짚어보니 '말을 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답이 굳어진 채 자기 생각만 말하려는 사람, 눈은 나를 보지만 마음은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사람, 혹은 나의 말을 거울처럼 반사하며 자신의 판단만 돌려주는.. 2025. 11. 6.
서울시 조례안, 외국인 지원 상호주의 원칙 적용... 형평성과 국가 주권의 관점에서 환영받을 일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서울시의회가 최근 발의한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지원정책의 형평성과 국가 주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만 서울시의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즉,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복지·경제·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전,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정책을 운영해왔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의 공정성 차.. 2025. 11. 6.
가을 햇살 아래 펼쳐진 '행복의 식탁', 조용히 전해지는 따스한 미담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끝자락, 남양주의 한켠에서는 이름 없는 천사들이 빚어내는 훈훈한 감동의 이야기가 잔잔히 퍼지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이곳을 찾은 50여 명의 관내 어르신들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따뜻한 마음의 포만감을 안고 돌아갔다. 바로 행복나눔문화재단(이사장 김영란)이 조용히 펼쳐낸 무료 급식 행사의 현장이 있었다.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봉사는 소리 없이 행할 때 진정한 향기를 낸다. 세 시간, 마음을 이어주는 '이야기 급식' 이날 급식 현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윤용수 전 도의원과 김상수 남양주 시의원이 직접 찾아와 어르신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나누고,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시간이었다. 특히, 윤용.. 2025. 11. 5.
견제 장치 없는 경찰 수사권, 국민이 위험해진다... 김정숙 사건은 '쉬쉬', 세관공무원들에겐 '쥐 잡듯이'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정치 권력자 앞에서는 무력, 힘없는 국민앞에서는 강력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에서 드러난 봐주기 수사와 백해룡 경정의 인천공항 마약 사건에서 나타난 강압적 수사. 경찰이 특정 사건에서는 손을 놓고, 다른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증거를 맞추려 했다는 의혹이 엇갈려 등장하고 있다. 경찰이 독점한 수사권이 때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때론 사건을 덮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런데 여당 정치권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권”마저 없애기로 한 상황이다. 경찰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내년 9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전환되며 형사사법체계가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마지막 견제 권한인 재수사 요청권까지 폐지한.. 2025. 11. 5.
사법부 독립 흔들린다… 미국은 종신제로 막은 ‘권력의 유혹’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미국 헌법이 제정되던 18세기 말, 건국의 주역들은 국가 권력이 언제든 폭주할 수 있다는 위험을 직시했다. 이를 억제할 최후의 장치로 사법부를 설정했고, 사법권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방판사 종신제를 도입했다. 당시 알렉산더 해밀턴은 행정부가 강제력, 입법부가 법률 제정권을 갖는 반면 사법부는 “오직 판단만을 내릴 뿐”이라며, 외압에 취약한 사법부를 보호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종신제는 임기나 보복 우려 없이 법관이 법리에 따라 판단하도록 설계된 장치였다. 오늘 한국에서 이 역사적 통찰이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법원이 현 집권세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직후, 정부 여당에서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사법 쿠데타”와 같은 비난이 쏟아.. 2025. 11. 5.
신앙의 자유 침해, 세계 최고의 IQ 김영훈 ‘망명 선언’… 한국이 잃어버린 자유의 경고 신앙이 범죄가 되는 나라에서 청년은 망명을 선택했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한국 사회는 지금 한 청년의 선언 앞에서 거울을 들이대야 한다. 세계 최고 지능 IQ 276 기록 보유자로 알려진 김영훈(36) 씨가 미국 망명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의 이유는 이념이나 경제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였다. 그가 영상에서 남긴 말은 과장된 수사가 아니다. 이 나라는 이미 충분히 그러한 우려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영훈 씨는 “기독교인이며 세계 최고 IQ 기록 보유자로서 저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성경적 진리를 억압하고 선조들이 지켜내려 싸운 자유를 배반하는 친북 좌파 정부가 지배하는 한국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 정부는 애국자를 처벌하고, 공산주의자들을.. 2025. 11. 5.
민노총의 시대착오… 세계는 ‘996’로 뛰는데 한국만 일할 자유 막는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심야 배송 금지’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다. 노동자 건강권을 내세우지만, 정작 그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의 본질이다. 쿠팡 위탁 택배 기사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3%가 금지 정책에 반대했고, 95%가 “새벽 배송을 계속 하겠다”고 답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무 형태인데,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를 위한다는 조직이 정작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빼앗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현장은 분명하다. 교통이 덜 막히고, 더 높은 수입을 올리고, 낮 시간을 가족과 함께 쓸 수 있다. 다시 말해, 새벽 배송은 ‘강제된 과로’가 아니라 노동자의 ‘선택’이다. 그러나 민노총은 오늘도 마치 .. 2025. 11. 4.
곽종근, 왜 자꾸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가 — 말은 흔들리고, 기록은 남는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11월 3일 법정에서 나온 한 줄의 폭로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 극적 표현 하나가 갖는 파급력은 컸다. 그러나 정치적 충격과 법적 진실은 다르다. 국가적 판단은 언제나 감정이 아니라 검증 위에 세워진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이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진술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표현과 핵심 어휘는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의원”이 “인원”으로, “직접 지시”가 “비유적 표현”으로 바뀌는 과정은 가볍지 않다. 국가 중대 사안에서 단어 하나의 흔들림은 사실관계를 뒤흔든다. 기억이 흐릿하다기보다, 기억이 재배열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지우기 어렵다. 과거의 녹취록 .. 2025. 11. 4.
대한민국 권력서열 5인... 김현지가 대통령보다 한 수 위? 1위 : 개딸2위 : 김어준3위 : 정청래4위 : 김현지5위 : 이재명 대한민국 권력 서열 논란… 누가 정치를 움직이는가최근 정치권에서 이른바 “대한민국 권력서열”이 언급되며 논쟁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최고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정치 구조가 그 상식을 비켜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논리의 요점을 순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위: ‘개딸’ — 선거·공천·여론을 좌우하는 결집력첫째,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이 당의 방향과 공천 구조, 나아가 정치적 생존 여부까지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NS 여론전, 문자 폭탄, 조직적 동원 등은 이미 정치권이 두려워하는 요소다. 당내 인물들조차 이들의 반응을 먼저 의식하며 움직인다는 분석.. 2025. 11. 3.
법 왜곡죄, 사법부를 겨눈 정치의 칼 — 대법원 ‘히틀러·스탈린식 통제’ 경고했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더불어 민주당 등 여당이 추진하던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불과 하루 만인 11월 3일 철회됐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법안, ‘법 왜곡죄’는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겉으로는 “법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내는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법관은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법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이제 노골화된 것인가?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법 왜곡죄는 사법부 장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의견서는 “히틀러와 스탈린 체제에서도 ‘법 해석 왜곡’을 명분으로 사법부가 통제되었다”고 지적하며, .. 2025. 11. 3.
영화가 조명하는 구마의식의 실체 _ 빙의, 신앙과 과학의 경계에서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2023년 러셀 크로우 주연의 영화 '엑소시즘-더 바티칸'이 교황청 수석 구마사제였던 가브리엘 아모르트 신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래, 구마사제(엑소시스트)와 악마 빙의 현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 1월에는 러셀 크로우가 다시 주연을 맡은 오컬트 영화 '더 엑소시즘'이 개봉되면서, 김윤석과 강동원 주연의 '검은 사제들' 등 국내외 영화에서 다루는 구마의식의 실존 여부와 비공개 원칙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 악마에 빙의된 이른바 '부마자'에 대한 구마의식을 행하고 있으나, 그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부마자의 신상 보호와 사생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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