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모호한 공직자는 국가의 최대 위험…필리핀 시장으로 위장한 중국 간첩 사건이 던진 경고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필리핀 밤반시장 앨리스 궈 / 밤반시 홈페이지 일부 캡처

 

지난 11월 19일 로이터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은 중국 국적의 앨리스 궈(35·중국명 궈화핑)에게 인신매매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7명도 같은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다.

 

필리핀에서 적발된 중국 여성 간첩의 신분 세탁 사건은 국가 체계가 얼마나 쉽게 침투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중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며 필리핀 태생을 내세웠던 이 여성은 지문 분석을 통해 중국 여권으로 입국한 '궈화핑'으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지방 소도시의 시장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과 인신매매, 자금 세탁까지 수행하는 범죄 조직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그녀가 시장직을 맡아 공직 권력의 바로 뒤편에 거대한 범죄 단지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신원 조작이 단순한 허위가 아니라 중국 정보공작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무겁다.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도 출신과 경력, 신상 정보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권력 핵심부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공식적 직책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 이력의 공백, 신상 정보 비공개 논란, 의혹 제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행태는 공직 사회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의 약점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필리핀의 사례는 정교한 신분 은폐가 결국 행정 체계와 치안까지 마비시키며 국가의 주권적 작동을 무너뜨렸음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권력의 중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출생 기록, 경력, 여권 이력, 명의 변경 여부 등 기초 신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면, 공식 직책 여부와 관계없이 검증 기준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외세의 무력침략이 아니라, 정체가 흐릿한 한 사람의 조용한 침투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의심이 아니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고위공직자 신원조사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TheGrace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