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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거머쥔 경찰, 이제는 역사까지 왜곡하나? 조국혁신당 정춘생 "여순사건 반란이냐" 질문에유 대행 "아니다, 분명히 바로잡겠다" 칼럼니스트 / 진종구 박사 2025년 10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여순 사건은 반란이 아니다. 바로잡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역사적 규정이자, 국가 공식기록과 군사사료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좌파 정권의 역사 인식에 경찰이 노골적으로 맞춰 나가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이미 중대한 전환을 겪었다. 검찰은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었고, 경찰은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모두 확보한 단일 수사권력이 되었다. 이제 사건을 시작하고 끝내는 결정권은 사실상 경찰이 독점하고 있다. 그런 경.. 2025. 10. 30.

핵추진잠수함 연료 요청, ‘핵주권’으로 가는 첫 문을 두드리다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디젤 잠수함, 北-中 추적에 제약핵 연료공급 땐 우리가 핵잠 자체 건조미군 해역 방어 부담도 줄어들 것”칼럼니스트 / 진종구 박사 이재명 대통령이 10.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APEC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대한민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군사기술 이전 요구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핵연료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적 선언이며, 자주국방을 위한 ‘핵추진 해양전력의 독립’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 핵추진잠수함의 심장은 ‘핵연료’다. 이 연료는 일반 원전에서 쓰이는 저농축우라늄(LEU)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과 영국 해군이 사용하는 잠수함용 원자로에는 우라늄 U-235를 약 40% .. 2025. 10. 30.

경제안보는 곧 국가안보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남긴 숙제 칼럼니스트 / 진종구 박사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APEC 정상회담 직전인 10.2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 방식과 금액, 일정, 손실 부담 등 대부분의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음을 떠올리면, 이번 합의는 전격적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 전선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걷힌 셈이다. 이번 타결은 단순히 관세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익 중심의 냉철한 협상 전략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지난 수개월간 20여 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수많은 실무 협의가 이어졌고, 그 결과 미국이 일부 핵심 사안에서.. 2025. 10. 30.

'마러라고' 회동 기회와 계엄 미스터리 – 외교의 정점 앞에서 왜 칼을 빼었는가 칼럼니스트 / 진종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북핵 문제를 국가 생존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기존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전략적 억지력’ 구축에 집중했다. 그 대표적 조치가 한일 징용 문제에 대한 국내 비판을 감수한 결단이었다. 징용 문제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결정은 단지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요구한 한미일 안보공조 복원의 전제 조건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징용 문제는 미국과 북핵 문제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국내 정치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외교·안보의 대국적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이 결정은 실제로 국제 안보 환경을 움직였다. 윤 .. 2025. 10. 29.

드론 등 중국산 장비에 숨겨진 백도어… 안보도, 선거도 뚫리고 있는가 백도어 장착 드론, 실시간 군사기밀 유출군 감시카메라까지 노출된 중국산 장비의 보안 구멍선관위 서버에는 백도어가 없는가? 칼럼니스트 / 진종구 대진대 석좌교수 지난해 6월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 해군의 핵항공모함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 차원을 넘어 우리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다. 중국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사용자도 모르게 중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는 '백도어(backdoor)'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산 전자장비 전반에 이러한 백도어 기능이 은밀히 내장돼 있을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점이 무엇보다 충격적이다. 중국인이 사용한 드론을 수사 당국이 .. 2025. 6. 29.

간첩 수사권 빼앗긴 국정원, 北의 핀셋 암살 등 하이브리드전에 무방비…이스라엘은 왜 살아남았나 이스라엘 ‘핀셋 암살’의 경고…韓 안보의 맹점, 더는 외면할 수 없다지난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사자(Operation Rising Lion)’라는 작전명을 내걸고 이란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의 핵심은 단순한 미사일 공습이 아니라, ‘핀셋 암살’이라는 정밀한 제거 작전이었다. 목표는 분명했다. 핵 개발을 주도한 이란의 과학자, 혁명수비대 장성, 군부 요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정밀 타격을 받은 드론에 의해 생명을 잃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란 내 비밀 기지에 드론 부품과 폭발물을 밀반입했고, 현지에서 드론을 조립해 공격 부대를 구성했다. 이후 드론은 잠입해 있던 이란 전역에서 일제히 .. 2025. 6. 18.

중국 간첩, 서해 침탈? '손자병법'으로 본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최근 우리는 숨 가쁜 국제 정세 속에서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의 그림자는 짙고, 그들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서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해 침탈 시도, 사회 전반에 걸친 은밀한 간첩 활동과 정보 유출, 그리고 각종 교란을 통한 국론 분열 시도 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국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니, 중국의 지혜인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쟁과 갈등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격언이 있습니다. .. 2025. 6. 10.

중국에서는 절대 못 사는 땅, 한국에서는 쓸어 담는 중국인… 외국인 부동산 규제 지금 당장 도입하라 중국인은 한국 땅 쓸어 담는데… 우리는 왜 중국처럼 규제 못하나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주택 1931만 가구 가운데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10만 134가구에 달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 6,301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과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수도권에 외국인 보유 주택의 72.7%가 집중됐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한 중국인 투자자가 서울 성북동의 고급 단독주택을 무려 119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국인의 이러한 부동산 매입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은 국내의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며, 보유 주택.. 2025. 6. 2.

김문수, 간첩죄 전면 개정 선언! 이재명은 왜 침묵하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로 北 간첩 막는다 ‘간첩’이 ‘외국인’으로 변장하는 시대… 김문수의 형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의 마지노선이다김문수 후보가 최근 발표한 공약 중 주목해야 할 것은 ‘간첩죄’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을 재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형법 제98조는 현재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국’이란 표현이 전쟁상태에 있는 국가, 즉 북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오늘날처럼 사이버전·심리전·정보전이 활발한 비대칭전 시대에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김 후보는 이 같은 형법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해하려는 외국 세력과 그 추종자들까지 간첩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2025. 5. 13.

중국의 종교 탄압 심화: 국가 안보 명분 뒤의 '신앙 말살'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무능 자화상 中 '신앙 말살' 폭주! 외국인 선교 전면 금지, 간첩도 못 잡는 한국 '안보 무능' 자화상 중국 정부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은 국제 사회에 충격과 우려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교류를 허용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선교사의 설교, 종교 단체 설립 등 핵심적인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입니다. 1. 중국의 노골적인 종교 탄압 정책새로운 규정은 외국인의 종교 활동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며, 국가가 승인한 종교 기관 내에서의 제한적인 교류만을 허용합니다. 외국.. 2025. 5. 1.

중국 또는 북한 해커 소행?... 2,300만 명 SKT 고객 발칵! 유심 털렸다! 당신의 금융 자산도 위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과 가입자 주의사항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건은 단순한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디지털 신원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2,3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핵심 서버가 정체불명의 해커에게 공격받아, 개인 정보와 단말기 고유 식별 정보가 담긴 유심 정보가 탈취당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의 보안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SK텔레콤이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와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공격 주체, 해킹 목적, 그리고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미궁 속에 놓여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SK텔레콤이 18일 오후, 사내 시스템 데.. 2025. 4. 29.

중국의 서해공정_해양 구조물 설치로 서해를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친중정권 들어서면 바다는 사라진다 서해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중국 해양 구조물 설치와 국가안보의 경고등서해는 단지 파도만 이는 바다가 아니다. 그 물결 아래에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변종 전초기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고정형 해양 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이다. 2022년 3월, 중국 산둥 해양그룹은 ‘애틀란틱 암스테르담호’라는 고정형 석유 시추선을 개조하여, 어업 이외의 활동이 금지된 서해 한중 잠정수역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다. 겉으로는 ‘양식장 관리용’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헬기 착륙장이 마련되어 있고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내포한 설계다. 더구나 이 구조물은 바.. 2025. 4. 23.

대한민국 안보 '적색경보'! 중국 스파이 침투, 친중 정치인 '쎄쎄' 논란! 스며드는 그림자, 붉게 물드는 안보: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가최근 대한민국 안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려온다. 대진대 통일대학원 진종구 석좌교수의 지속적인 글처럼, 연일 터져 나오는 중국의 도발적인 행태는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서해에 은밀히 설치되는 구조물,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부와 같은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활보하는 낯선 그림자들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 없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감지되는 친중적 태도는 안보 불감증을 넘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현대의 스파이 활동은 과거 영화 속 첩보원들의 은밀한 움직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 2025. 4. 22.

軍기밀 생중계 유출… 북한 '정보 대박', 중국 '전략 승리' – 美언론이 폭로한 한국 좌파의 안보 자해극 안보 무너진 대한민국, 북한은 대박 챙기고 중국은 미소 지었다 – 미국 언론이 폭로한 충격의 진실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과 그 이후, 대한민국에서 특정 다수당의 독주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정쟁이 아닙니다.국가의 안보가 붕괴되었고, 기밀이 송두리째 적국의 손에 들어간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단초는 누구에 의해 벌어졌는가? 바로 다수당의 좌파 정치권에서 자행한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최근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 군사 작전실의 위치, 드론 시스템 고장 정보, 정보요원의 신원과 사진, 심지어 작전 건물의 층수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국회 생중계로 전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는.. 2025. 4. 21.

심리학적 해부...미인계의 덫! 왜 남성들은 여성의 유혹에 무너지는가? 충격! 미녀 스파이에 홀린 남성 심리 분석...상하이 스캔들의 어두운 진실 최근 중국이 여성들을 동원하여 타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이른바 '미인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상하이 총영사관의 상하이 스캔들 등 구체적인 사례는 남성들이 여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진화심리학적 관점 : 이성에 대한 본능적 끌림과 취약성진화심리학적으로 남성은 번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젊고 건강한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건강과 생식 능력의 지표로 작용하여 남성의 무의식적인 끌림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끌림은 인지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상대방의 의도나 .. 2025. 4. 10.

충격! 상하이 미인계 스캔들... 붉은 섹스 유혹에 무너진 대한민국 총영사관, 국가 기밀 초토화! 2011년 대한민국 외교가를 강타한 '상하이 스캔들'은 단순한 외교관의 추문을 넘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이라는 인물이 한국 외교관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인사 연락처와 외교부 내부 문건 등의 기밀 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보기관의 고전적인 수법인 '미인계'가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위협적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선 덩신밍은 당시 33세의 중국 여성으로,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 소속의 여러 영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한국 외교관들과 성관계를 맺고 비자 발급 편의를 청탁하는 등.. 2025. 4. 10.

그녀는 누구였을까? 침대 위의 여성 스파이, 중국이 던진 미인계의 함정 중국 여간첩의 유혹, 국가는 무너졌다, 미인계로 무장한 스파이들의 실체 최근 중국의 對한국 스파이 활동이 대담해 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3명의 부산항 입항 미 항모 루스벨트호 촬영, 드론을 이용한 국정원 촬영사례, 제주공항 무단 촬영, 현역군인 상대 한미 연합훈련 기밀 탈취, 중국인의 수원 공군기지 촬영 등 간첩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할 뿐더러 우리의 비밀이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 도처에서 미인계를 활용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바 최근의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① 리처드 브라이언과 첸첸 사건 (2003년경, 영국)2000년대 초반, 영국 외.. 2025. 4. 9.

그림자 속의 붉은 손... 한국 사회를 잠식하는 중국의 은밀한 영향력 최근 한국 사회는 심상치 않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깊은 우려와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 공군 기지 무단 촬영 사건으로 촉발된 의혹은 단순한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넘어, 배후에 공안인 아버지를 둔 중국 국적자의 존재로 인해 간첩 활동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는 비단 개인의 호기심 어린 행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며, 우리 안보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역 군인들이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한미 연합 훈련 정보를 중국 측에 유출한 사건, 그리고 제주도에서 현역 군인들에게 돈을 건네려던 중국인이 방첩 당국에 체포된 사건은 중국의 정보 공작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5. 4. 9.

“비행기 덕후? 가면 쓴 간첩!” – 반복되는 중국인의 군사기지 촬영, 왜 우리는 처벌 못하나 중국인 간첩 행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 법 개정이 시급하다지난 2025. 3. 21일, 또다시 우리나라의 핵심 군사시설이 외국인의 무단 촬영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단순한 외곽 촬영이 아닌, 아예 공군 기지 내부까지 촬영한 사건이다. 범인은 다름 아닌 중국인 두 명. 그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지 사흘 만에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기지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촬영하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들의 휴대전화와 카메라에는 전투기 등 군사적 민감 대상의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 한 명이 중국 공안의 아들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이다.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 단순한 '비행기 덕후의 취미'일 수는 없다. 더욱이 해당 기지는 수도권 방어.. 2025. 4. 8.

바다 위의 군사 제국, 항공모함 전단의 모든 것! 미 해군의 최강 전력 분석 "세계 어디든 24시간 안에 타격! 美 항모전단의 숨겨진 파괴력"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Carrier Strike Group, CSG)은 단일 작전 단위로서도 막강한 전력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해상 전투 집단입니다. 이 전단은 주력인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다양한 함정과 보조 전력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어디서든 신속히 투사되어 공중, 해상, 지상에 대한 종합적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의 중심은 핵추진 항공모함 1척으로, 보통 니미츠급(CVN-68) 또는 최신형 제럴드 R. 포드급(CVN-78) 함정이 배치됩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전투기, 전자전기, 조기경보기, 대잠헬기 등 약 60기에서 75기의 항공기가 탑재되며, 이는 독립적인 항공 작전이 가능한 소형 .. 2025. 4. 5.

서해가 위험하다! 중국의 은밀한 해양 영토 확장 전략, 대한민국은 어디에? 중국의 서해 도발! 불법 구조물로 대한민국 영해 침범 시작됐다최근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대형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며 새로운 갈등을 촉발시켰다. 중국은 이를 '연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해양 영유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우리 해양 조사선이 이에 대응했지만, 중국 해경과 두 시간 넘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해양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중국의 해양 확장 전략과 역사적 사례현재 서해상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개의 대형 철제 구조물은 ‘선란 1호’와 ‘선란 2호’로 불린다. 2020년 3월, 우리 해군이 처음으로 선란 1호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중국 언론 보도에 따.. 2025. 3. 28.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한미 동맹의 균열과 첨단 기술 전쟁의 서막 한국, 미국 에너지부 민감 국가 지정 논란2024년말 美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의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ies List) 목록에 포함시킨 가운데, 이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된 한국은 원자력 및 군사 기술 등 첨단 기술 이전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민감국가(SCL)에도 등급이 있는데 최악의 국가는 Enemies States로 북한과 이란 같은 미국이 적성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이 몽땅 포함이 되고, 위험 국가인 Risk Country, 그리고 테러 지원국가인 Terrorist supporting Country 이다. 그런데 한국은 SCL의 가장 낮은 기타 국가 Other Designated Countr.. 2025. 3. 18.

문재인의 끝없는 친중 행보, 대한민국 외교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 최근 경남 양산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수 방문지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는 매일 수십 건의 방문 후기가 올라오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중국인들은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직접 중국에서 한국까지 방문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 3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평산책방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문 전 대통령을 '중국에 우호적인 지도자'로 평가하며, 자서전 '운명'을 구매하는 등 강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 전 대통령의 과거 친중 행보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몽(中國夢)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 2025. 3. 17.

헌재의 감사원장 탄핵 기각 계기, 문재인 정부 사드(THAAD) 기밀유출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에 사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국가안보적 심각성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 감사 청구로 촉발된 사드(THAAD) 군사기밀 유출 의혹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부각되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안보 라인 인사들이 한미 군사협력의 핵심인 사드 미사일 교체 계획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며,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드러났다. 첫째,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당시 관계자들이 사드의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2020년 5월 미사일 교체 작전 계획을 시민단체에 사전에 알린 사실을 ..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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