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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가 부른 권력의 불균형, 국민만 무방비로 노출된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가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명분은 ‘정치검찰 청산’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마주할 현실은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 그리고 이를 견제할 아무 장치도 없는 위험한 구조다. 검찰에는 1만 명이 넘는 인력이 있다. 77년간 수사와 기소 기능을 수행해온 조직이지만, 해체 과정은 괄목할만한 반발 한 번 없이 흘렀다. 검수완박 당시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리고 수사관들이 집단성명을 냈던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들리는 말은 “자포자기”라는 허탈한 탄식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조직 해체가 거론되자 극렬히 반대해 보류.. 2025. 11. 2.

‘재판 중지법’ 및 '법 왜곡죄' 강행 시도… 사법 질서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위험한 도발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이 11.2일 이른바 ‘재판 중지법(국정안정법 또는 헌법 84조 수호법)’과 법 왜곡죄 처리를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인 상황에서 그의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률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정치권력의 사법 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헌법 84조 수호법”이라 포장하지만, 헌법 84조 어디에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 이외 대통령 관련 재판 자체를 중지시키라는 문구는 없다. 면책 특권을 기소유예 수준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발상으로,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다. 대장동 사건 관련 1심 법원이 4년여 만에 판결을 통해 '성남시장은 간부들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 2025. 11. 2.

유화정책은 전쟁을 키웠다... 20세기 강대국과 힘의 교훈 글/ 진종구 박사 20세기 국제정치사는 강대국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전쟁의 발생이나 억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한다. 강경한 대처와 유화책 사이의 선택은 많은 국가에 있어 생존과 파멸의 기로에 서게 했다.제1차·2차 세계대전: 유화책의 참사20세기 초, 유럽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균형추가 흔들리는 다극체제 속에서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했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정책은 히틀러의 독일이 오스트리아 및 체코슬로바키아 합병을 연거푸 허용하게 만들었다. 1938년 뮌헨 협정에서 강대국의 침략적 요구에 확실히 맞서지 못한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는 유화책이 침략자에게 더 큰 도전을 부추겼던 대표적인 예다.냉전기: 강경한 억지와 제한적 대리전세계대전.. 2025. 11. 1.

수사권 거머쥔 경찰, 이제는 역사까지 왜곡하나? 조국혁신당 정춘생 "여순사건 반란이냐" 질문에유 대행 "아니다, 분명히 바로잡겠다" 칼럼니스트 / 진종구 박사 2025년 10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여순 사건은 반란이 아니다. 바로잡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역사적 규정이자, 국가 공식기록과 군사사료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좌파 정권의 역사 인식에 경찰이 노골적으로 맞춰 나가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이미 중대한 전환을 겪었다. 검찰은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었고, 경찰은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모두 확보한 단일 수사권력이 되었다. 이제 사건을 시작하고 끝내는 결정권은 사실상 경찰이 독점하고 있다. 그런 경.. 2025. 10. 30.

핵추진잠수함 연료 요청, ‘핵주권’으로 가는 첫 문을 두드리다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디젤 잠수함, 北-中 추적에 제약핵 연료공급 땐 우리가 핵잠 자체 건조미군 해역 방어 부담도 줄어들 것”칼럼니스트 / 진종구 박사 이재명 대통령이 10.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APEC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대한민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군사기술 이전 요구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핵연료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적 선언이며, 자주국방을 위한 ‘핵추진 해양전력의 독립’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 핵추진잠수함의 심장은 ‘핵연료’다. 이 연료는 일반 원전에서 쓰이는 저농축우라늄(LEU)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과 영국 해군이 사용하는 잠수함용 원자로에는 우라늄 U-235를 약 40% .. 2025. 10. 30.

경제안보는 곧 국가안보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남긴 숙제 칼럼니스트 / 진종구 박사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APEC 정상회담 직전인 10.2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 방식과 금액, 일정, 손실 부담 등 대부분의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음을 떠올리면, 이번 합의는 전격적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 전선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걷힌 셈이다. 이번 타결은 단순히 관세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익 중심의 냉철한 협상 전략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지난 수개월간 20여 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수많은 실무 협의가 이어졌고, 그 결과 미국이 일부 핵심 사안에서.. 2025. 10. 30.

'마러라고' 회동 기회와 계엄 미스터리 – 외교의 정점 앞에서 왜 칼을 빼었는가 칼럼니스트 / 진종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북핵 문제를 국가 생존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기존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전략적 억지력’ 구축에 집중했다. 그 대표적 조치가 한일 징용 문제에 대한 국내 비판을 감수한 결단이었다. 징용 문제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결정은 단지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요구한 한미일 안보공조 복원의 전제 조건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징용 문제는 미국과 북핵 문제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국내 정치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외교·안보의 대국적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이 결정은 실제로 국제 안보 환경을 움직였다. 윤 .. 2025. 10. 29.

드론 등 중국산 장비에 숨겨진 백도어… 안보도, 선거도 뚫리고 있는가 백도어 장착 드론, 실시간 군사기밀 유출군 감시카메라까지 노출된 중국산 장비의 보안 구멍선관위 서버에는 백도어가 없는가? 칼럼니스트 / 진종구 대진대 석좌교수 지난해 6월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 해군의 핵항공모함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 차원을 넘어 우리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다. 중국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사용자도 모르게 중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는 '백도어(backdoor)'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산 전자장비 전반에 이러한 백도어 기능이 은밀히 내장돼 있을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점이 무엇보다 충격적이다. 중국인이 사용한 드론을 수사 당국이 .. 2025. 6. 29.

간첩 수사권 빼앗긴 국정원, 北의 핀셋 암살 등 하이브리드전에 무방비…이스라엘은 왜 살아남았나 이스라엘 ‘핀셋 암살’의 경고…韓 안보의 맹점, 더는 외면할 수 없다지난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사자(Operation Rising Lion)’라는 작전명을 내걸고 이란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의 핵심은 단순한 미사일 공습이 아니라, ‘핀셋 암살’이라는 정밀한 제거 작전이었다. 목표는 분명했다. 핵 개발을 주도한 이란의 과학자, 혁명수비대 장성, 군부 요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정밀 타격을 받은 드론에 의해 생명을 잃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란 내 비밀 기지에 드론 부품과 폭발물을 밀반입했고, 현지에서 드론을 조립해 공격 부대를 구성했다. 이후 드론은 잠입해 있던 이란 전역에서 일제히 .. 2025. 6. 18.

중국 간첩, 서해 침탈? '손자병법'으로 본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최근 우리는 숨 가쁜 국제 정세 속에서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의 그림자는 짙고, 그들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서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해 침탈 시도, 사회 전반에 걸친 은밀한 간첩 활동과 정보 유출, 그리고 각종 교란을 통한 국론 분열 시도 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국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니, 중국의 지혜인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쟁과 갈등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격언이 있습니다. .. 2025. 6. 10.

중국에서는 절대 못 사는 땅, 한국에서는 쓸어 담는 중국인… 외국인 부동산 규제 지금 당장 도입하라 중국인은 한국 땅 쓸어 담는데… 우리는 왜 중국처럼 규제 못하나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주택 1931만 가구 가운데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10만 134가구에 달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 6,301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과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수도권에 외국인 보유 주택의 72.7%가 집중됐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한 중국인 투자자가 서울 성북동의 고급 단독주택을 무려 119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국인의 이러한 부동산 매입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은 국내의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며, 보유 주택.. 2025. 6. 2.

김문수, 간첩죄 전면 개정 선언! 이재명은 왜 침묵하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로 北 간첩 막는다 ‘간첩’이 ‘외국인’으로 변장하는 시대… 김문수의 형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의 마지노선이다김문수 후보가 최근 발표한 공약 중 주목해야 할 것은 ‘간첩죄’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을 재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형법 제98조는 현재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국’이란 표현이 전쟁상태에 있는 국가, 즉 북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오늘날처럼 사이버전·심리전·정보전이 활발한 비대칭전 시대에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김 후보는 이 같은 형법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해하려는 외국 세력과 그 추종자들까지 간첩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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