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해킹... 중국의 스파이 행위, 더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중국이 한국을 사이버 해킹하는 그림

 

대한민국은 지금 정면으로 '침공'당하고 있다. 총칼 대신 정보와 여론, 그리고 군사 기밀이 침탈당하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심을 늦춘 채 안이함에 젖어 있는 동안 적은 이미 내부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번 Coupang 사태는 그 실태를 낱낱이 드러낸 경고이자 국민 모두에 대한 경종이다. 쿠팡은 11월 29일, 약 3,370만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름·이메일·전화번호·배송지 주소와 일부 주문 내역이 포함되었다. 결제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지만, 전달지 주소와 이름, 연락처만으로도 ‘삶 전체의 지문’이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번 유출이 ‘해킹’이라는 이름의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자의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언론은 쿠팡 측이 내부 조사에서 “전 중국인 직원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당국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내부 보안 규정과 접근 통제, 서버 인증 체계마저 뚫린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과실이 아니라 국가 정보 관리 체계의 근본적 붕괴를 의미한다.

 

이것만으로도 국민은 충격 속에 몰렸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단지 소비자 정보 유출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 발 호스트 서버를 경유한 접속, 국적이 다른 내부자, 장기간 무단 접근이 가능했다는 구조적 허점, 그리고 사건이 터진 뒤에도 ‘실수’로 치부하려는 조직적 은폐 시도까지...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외부 세력에 의해 통째로 관찰되고 분석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소비 성향, 주거지, 생활 패턴, 직장 유무, 가족 구성, 구매력까지 모두 드러났다.

 

만약 이 데이터가 어느 국가든, 어느 조직이든 특정 세력에 넘어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 정보 침해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조작할 수 있는 전면적인 심리전과 여론 전쟁의 재료가 된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을 단순히 ‘대기업 해킹 사고’로 축소하거나, ‘기업의 보안 실패’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인가. 정부와 정치권은 유독 조심스러워하며, 마치 “경제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덮어 두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조용한 침투를 방치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지 뻔하다. 여론은 조작당하고, 사회 분열은 유도되며, 특정 집단이나 정파가 외부 정보 공작의 지원 아래 과도한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다.

중국인의 드론을 이용한 항모 촬영 그림

 

중국인에 의한 군사시설 촬영, 드론을 통한 전략 기밀 수집, 동맹국 군사기지 정보 유출 등등 이 모든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 침묵하거나, 외교적 실리를 과하게 의식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 정보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단결된 행동을 선언해야 한다.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민간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 서버 접근 기록, 내부 직원의 권한 체계, 데이터 저장 및 암호화 방식 등 모든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둘째, 외국 국적의 IT 인력 및 데이터 접근권자에 대해 엄격한 신원 확인과 접근 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민감 데이터는 국적과 상관없이 ‘신뢰 검증 및 단계적 접근 제한’ 원칙 아래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SNS·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여론조작 및 외국계 계정의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에 대해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 정보기관이 위장 계정으로 국내 정치 여론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넷째, 군사시설, 정보기관 시설, 동맹군 주둔 기지 등 전략 요충지 주변의 촬영 및 드론 접근을 중대한 안보 위반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과 즉각 추방, 출입 금지 처분을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뿐 아니라 정보 공작의 잠재적 원천이 될 수 있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해 정보 교류를 재검토하고, 외교 관계를 ‘경제 일변도’에서 ‘안보 + 주권 + 경제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중국 바라기’로 남을 수 없다. 단지 ‘조용한 동반자’를 자처하며 안보 리스크를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의 뿌리를 갉아먹는 일이다. 정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자산이고, 여론은 민주주의의 혈맥이다. 주권을 잃은 사회에 자유도, 정의도, 미래도 없다.

 

“정부는 왜 중국인의 불법 행위에 단호하지 않는가?”

“왜 지금까지 참고 있기만 하는가?”

 

침묵은 곧 동의다. 방관은 공모다. 국가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아니면 늦는다. 이미 늦었다.

 

TheGrace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