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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적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가?...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에 부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부쳐최근 대한민국 법조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의 특혜를 통해 민간 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식하게 한 권력형 비리 의혹의 핵심이다.1. 대장동 비리 사건과 1심 판결의 쟁점 요약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은 공공 개발의 이익이 특정 민간 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배임 행위이다. 검찰은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4,895억 원으로 산정하며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 업자의 배임 혐의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산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 2025. 11. 10.

민주주의는 남았으나, 공의(公義) 무너졌다 사법을 뒤흔든 정권, 침묵에 길든 국민 —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식이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최근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증시 호황과 APEC 정상회의 등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5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3%에서 41%로, NBS 조사에서는 39%로 떨어졌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논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그리고 부동산 정책 혼선이 잇따르며 여권의 신뢰도는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사법개혁 역시 ‘사법부 독립 훼손’과 ‘정권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려던 이른바 ‘재판중지법.. 2025. 11. 9.

"법무부가 막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배후 폭로… 수천억 배임 환수, 결국 무산됐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본지 발행인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수천억 원대 배임 이익의 국고 환수가 사실상 무산됐다. 강백신 대전고검 검사는 8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장동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공개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해 대검이 불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검사에 따르면, 1심 선고 사흘 뒤인 지난 3일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고 5일 중앙지검을 통해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부는 재검토를 지시했고, 7일 밤까지 결재가 완료됐음에도 대검의 최종 승인과 중앙지검장의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자정 시한을 넘겼다. 강 검사는 “공판 검사들이 ‘항소해야 한.. 2025. 11. 9.

대장동 비리 이재명 사건에 무릎 꿇은 검찰 — 한 밤중의 항소 포기, 민주주의의 장례식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11월 8일 0시, 즉 자정 무렵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대한민국의 법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듯한 비통함을 느꼈다. 검찰이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바로 그 장면이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단순한 절차적 판단이 아니다. 그것은 7천억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범죄 수익으로 돌려주는 결정이며, 사법 독립의 마지막 보루를 스스로 허무는 자해 행위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대형 부패 사건에서 단 한 번도 항소를 포기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책임과 국가의 손실이 맞닿아 있는 사건에서 항소는 검찰의 ‘의무적 절차’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검찰은 법치의 원칙을 저버리고, 국민의 손실을.. 2025. 11. 8.

‘애인대행’의 부활, 불황이 낳은 외로움의 시장화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상하게도 사람의 감정이 ‘상품’이 된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다시금 고개를 드는 ‘애인대행 서비스’가 그 전형적인 예다. 불황이 예견되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과 ‘연애의 설렘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가 맞물리며, 시장은 이 기묘한 상호 이익 구조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한 남성은 “히키코모리(방콕족) 생활을 하다 외로움이 견딜 수 없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말한다. 반면 여성 측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보람을 느꼈다”고 답한다.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감정의 교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리적 공허와 경제적 불안이 깊게 배어 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감정은 거래가 되고 관계는 계약이 된다. 이 현상은 단.. 2025. 11. 8.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법조차 권력의 시녀로 전락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때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시험대’라 불리던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의 침묵 속에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법이 무너지는 소리, 정의가 무력화되는 비명이 깃들어 있다.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비리 2심 재판은 오직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만을 다루게 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상,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은 없다. 다시 말해,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처벌을 가볍게 만들 기회만 남게 된 것이다. 법이 스스로의 무게를 내려놓은 셈이다.검찰은 1심에서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 2025. 11. 8.

자유대학, 거리에서 피어난 자유... 보수의 새 교과서적 행동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AI 활용대한민국의 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것은 국회도, 정당도 아닌, 거리의 대학생들 속에서다. 이름하여 ‘자유대학’.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외침으로 모인 자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보수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유대학의 탄생은 단순한 대학생 단체 결성이 아니었다. 2024년, 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휘청일 때, 정치권이 이념적 이익에 몰두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중심에서 ‘자유’를 외친 것은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자유수호대학연대’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2025년 ‘자유대학’으로 공식화했다. 그 이름에는 분명한 가치 선언이 담겨 있었다. 자유를 수호하는 대학생의 연대, .. 2025. 11. 7.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입법, ‘반중 시위는 처벌, 반미·반일은 면죄?’ — 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대주의 반중만 금지하는 법, 중국 눈치보는 사대입법의 민낯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는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칼끝은 기묘하게 한 방향 ‘반중 정서’만을 향하고 있다. 반미(反美)나 반일(反日) 시위에서는 아무런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그들이, 유독 ‘반중(反中)’을 입에 올리는 순간 ‘혐오’라는 낙인을 찍고 징역형까지 내세운 것이다.이것이 과연 법의 정의인가, 아니면 중국을 향한 정치적 복종의 선언인가.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혐중(嫌中) 집회에서 ‘짱개송’을 부르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했다”고 했.. 2025. 11. 7.

간첩법 개정 계기, 외국인 간첩 수사권은 국정원에 돌려줘야 한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법무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 중인 ‘민생안전 10대 법안’에 간첩죄 개정안이 포함됐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은 70년 넘게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아, 시대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 안보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냉전 구조 속에서 ‘적국은 북한뿐’이라는 전제가 유지된 탓에,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이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개정 추진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인 간첩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되돌려 주는 일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안보 강화가 가능하다. 최근 사례만 봐도 현행법의 한계는 명확하다. 2024년 6.. 2025. 11. 7.

곽종근 3대 거짓말 위증죄? ... 그와 그 누군가 내란 프레임으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 아래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이 점차 흔들리고 있다. 그의 증언이 내란 음모나 군 동원 명령의 실체를 입증하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 법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후, 사건의 진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의 진술은 세 가지 결정적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첫째, 통화 순서의 조작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1공수특전여단에 전화를 걸어 명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기록은 그가 12시 20분경 여단장에게 먼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뒤, 10여 분 후 윤 전 대통령과 약 40초간 통.. 2025. 11. 6.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끊는 사람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나는 대화를 좋아합니다. 정확히는 대화를 나누며 느껴지는 서로의 온도를 좋아합니다. 같은 말을 나누어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려와 겸손, 경청이 오가는 대화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신명이 나지만, 어떤 대화는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말이 오갔지만, 그 무엇도 전달되지 않고 서로의 말이 허공에서 부딪치다 땅에 떨어진 것만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 서툰 대화의 공통점을 짚어보니 '말을 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답이 굳어진 채 자기 생각만 말하려는 사람, 눈은 나를 보지만 마음은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사람, 혹은 나의 말을 거울처럼 반사하며 자신의 판단만 돌려주는.. 2025. 11. 6.

서울시 조례안, 외국인 지원 상호주의 원칙 적용... 형평성과 국가 주권의 관점에서 환영받을 일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서울시의회가 최근 발의한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지원정책의 형평성과 국가 주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만 서울시의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즉,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복지·경제·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전,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정책을 운영해왔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의 공정성 차.. 2025. 11. 6.

가을 햇살 아래 펼쳐진 '행복의 식탁', 조용히 전해지는 따스한 미담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끝자락, 남양주의 한켠에서는 이름 없는 천사들이 빚어내는 훈훈한 감동의 이야기가 잔잔히 퍼지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이곳을 찾은 50여 명의 관내 어르신들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따뜻한 마음의 포만감을 안고 돌아갔다. 바로 행복나눔문화재단(이사장 김영란)이 조용히 펼쳐낸 무료 급식 행사의 현장이 있었다.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봉사는 소리 없이 행할 때 진정한 향기를 낸다. 세 시간, 마음을 이어주는 '이야기 급식' 이날 급식 현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윤용수 전 도의원과 김상수 남양주 시의원이 직접 찾아와 어르신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나누고,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시간이었다. 특히, 윤용.. 2025. 11. 5.

견제 장치 없는 경찰 수사권, 국민이 위험해진다... 김정숙 사건은 '쉬쉬', 세관공무원들에겐 '쥐 잡듯이'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정치 권력자 앞에서는 무력, 힘없는 국민앞에서는 강력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에서 드러난 봐주기 수사와 백해룡 경정의 인천공항 마약 사건에서 나타난 강압적 수사. 경찰이 특정 사건에서는 손을 놓고, 다른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증거를 맞추려 했다는 의혹이 엇갈려 등장하고 있다. 경찰이 독점한 수사권이 때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때론 사건을 덮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런데 여당 정치권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권”마저 없애기로 한 상황이다. 경찰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내년 9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전환되며 형사사법체계가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마지막 견제 권한인 재수사 요청권까지 폐지한.. 2025. 11. 5.

사법부 독립 흔들린다… 미국은 종신제로 막은 ‘권력의 유혹’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미국 헌법이 제정되던 18세기 말, 건국의 주역들은 국가 권력이 언제든 폭주할 수 있다는 위험을 직시했다. 이를 억제할 최후의 장치로 사법부를 설정했고, 사법권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방판사 종신제를 도입했다. 당시 알렉산더 해밀턴은 행정부가 강제력, 입법부가 법률 제정권을 갖는 반면 사법부는 “오직 판단만을 내릴 뿐”이라며, 외압에 취약한 사법부를 보호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종신제는 임기나 보복 우려 없이 법관이 법리에 따라 판단하도록 설계된 장치였다. 오늘 한국에서 이 역사적 통찰이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법원이 현 집권세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직후, 정부 여당에서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사법 쿠데타”와 같은 비난이 쏟아.. 2025. 11. 5.

신앙의 자유 침해, 세계 최고의 IQ 김영훈 ‘망명 선언’… 한국이 잃어버린 자유의 경고 신앙이 범죄가 되는 나라에서 청년은 망명을 선택했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한국 사회는 지금 한 청년의 선언 앞에서 거울을 들이대야 한다. 세계 최고 지능 IQ 276 기록 보유자로 알려진 김영훈(36) 씨가 미국 망명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의 이유는 이념이나 경제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였다. 그가 영상에서 남긴 말은 과장된 수사가 아니다. 이 나라는 이미 충분히 그러한 우려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영훈 씨는 “기독교인이며 세계 최고 IQ 기록 보유자로서 저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성경적 진리를 억압하고 선조들이 지켜내려 싸운 자유를 배반하는 친북 좌파 정부가 지배하는 한국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 정부는 애국자를 처벌하고, 공산주의자들을.. 2025. 11. 5.

민노총의 시대착오… 세계는 ‘996’로 뛰는데 한국만 일할 자유 막는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심야 배송 금지’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다. 노동자 건강권을 내세우지만, 정작 그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의 본질이다. 쿠팡 위탁 택배 기사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3%가 금지 정책에 반대했고, 95%가 “새벽 배송을 계속 하겠다”고 답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무 형태인데,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를 위한다는 조직이 정작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빼앗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현장은 분명하다. 교통이 덜 막히고, 더 높은 수입을 올리고, 낮 시간을 가족과 함께 쓸 수 있다. 다시 말해, 새벽 배송은 ‘강제된 과로’가 아니라 노동자의 ‘선택’이다. 그러나 민노총은 오늘도 마치 .. 2025. 11. 4.

곽종근, 왜 자꾸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가 — 말은 흔들리고, 기록은 남는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11월 3일 법정에서 나온 한 줄의 폭로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 극적 표현 하나가 갖는 파급력은 컸다. 그러나 정치적 충격과 법적 진실은 다르다. 국가적 판단은 언제나 감정이 아니라 검증 위에 세워진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이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진술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표현과 핵심 어휘는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의원”이 “인원”으로, “직접 지시”가 “비유적 표현”으로 바뀌는 과정은 가볍지 않다. 국가 중대 사안에서 단어 하나의 흔들림은 사실관계를 뒤흔든다. 기억이 흐릿하다기보다, 기억이 재배열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지우기 어렵다. 과거의 녹취록 .. 2025. 11. 4.

대한민국 권력서열 5인... 김현지가 대통령보다 한 수 위? 1위 : 개딸2위 : 김어준3위 : 정청래4위 : 김현지5위 : 이재명 대한민국 권력 서열 논란… 누가 정치를 움직이는가최근 정치권에서 이른바 “대한민국 권력서열”이 언급되며 논쟁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최고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정치 구조가 그 상식을 비켜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논리의 요점을 순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위: ‘개딸’ — 선거·공천·여론을 좌우하는 결집력첫째,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이 당의 방향과 공천 구조, 나아가 정치적 생존 여부까지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NS 여론전, 문자 폭탄, 조직적 동원 등은 이미 정치권이 두려워하는 요소다. 당내 인물들조차 이들의 반응을 먼저 의식하며 움직인다는 분석.. 2025. 11. 3.

법 왜곡죄, 사법부를 겨눈 정치의 칼 — 대법원 ‘히틀러·스탈린식 통제’ 경고했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더불어 민주당 등 여당이 추진하던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불과 하루 만인 11월 3일 철회됐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법안, ‘법 왜곡죄’는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겉으로는 “법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내는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법관은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법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이제 노골화된 것인가?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법 왜곡죄는 사법부 장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의견서는 “히틀러와 스탈린 체제에서도 ‘법 해석 왜곡’을 명분으로 사법부가 통제되었다”고 지적하며, .. 2025. 11. 3.

영화가 조명하는 구마의식의 실체 _ 빙의, 신앙과 과학의 경계에서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2023년 러셀 크로우 주연의 영화 '엑소시즘-더 바티칸'이 교황청 수석 구마사제였던 가브리엘 아모르트 신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래, 구마사제(엑소시스트)와 악마 빙의 현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 1월에는 러셀 크로우가 다시 주연을 맡은 오컬트 영화 '더 엑소시즘'이 개봉되면서, 김윤석과 강동원 주연의 '검은 사제들' 등 국내외 영화에서 다루는 구마의식의 실존 여부와 비공개 원칙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 악마에 빙의된 이른바 '부마자'에 대한 구마의식을 행하고 있으나, 그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부마자의 신상 보호와 사생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 2025. 11. 3.

검찰 해체가 부른 권력의 불균형, 국민만 무방비로 노출된다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가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명분은 ‘정치검찰 청산’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마주할 현실은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 그리고 이를 견제할 아무 장치도 없는 위험한 구조다. 검찰에는 1만 명이 넘는 인력이 있다. 77년간 수사와 기소 기능을 수행해온 조직이지만, 해체 과정은 괄목할만한 반발 한 번 없이 흘렀다. 검수완박 당시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리고 수사관들이 집단성명을 냈던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들리는 말은 “자포자기”라는 허탈한 탄식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조직 해체가 거론되자 극렬히 반대해 보류.. 2025. 11. 2.

‘재판 중지법’ 및 '법 왜곡죄' 강행 시도… 사법 질서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위험한 도발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이 11.2일 이른바 ‘재판 중지법(국정안정법 또는 헌법 84조 수호법)’과 법 왜곡죄 처리를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인 상황에서 그의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률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정치권력의 사법 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헌법 84조 수호법”이라 포장하지만, 헌법 84조 어디에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 이외 대통령 관련 재판 자체를 중지시키라는 문구는 없다. 면책 특권을 기소유예 수준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발상으로,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다. 대장동 사건 관련 1심 법원이 4년여 만에 판결을 통해 '성남시장은 간부들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 2025. 11. 2.

유화정책은 전쟁을 키웠다... 20세기 강대국과 힘의 교훈 글/ 진종구 박사 20세기 국제정치사는 강대국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전쟁의 발생이나 억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한다. 강경한 대처와 유화책 사이의 선택은 많은 국가에 있어 생존과 파멸의 기로에 서게 했다.제1차·2차 세계대전: 유화책의 참사20세기 초, 유럽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균형추가 흔들리는 다극체제 속에서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했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정책은 히틀러의 독일이 오스트리아 및 체코슬로바키아 합병을 연거푸 허용하게 만들었다. 1938년 뮌헨 협정에서 강대국의 침략적 요구에 확실히 맞서지 못한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는 유화책이 침략자에게 더 큰 도전을 부추겼던 대표적인 예다.냉전기: 강경한 억지와 제한적 대리전세계대전..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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