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omestic Issues Column31 민주노총 정부보조금...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치 않는 조직에 왜 국민 세금이 간단 말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2010년 7월, 민주노총이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로 사무실을 옮기던 날. 고사를 지내며 “고통받는 민중을 위한다”고 외쳤지만, 그 민중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29억9860만4000원이 보증금으로 이미 투입돼 있었다. 민주노총은 법정 보고 의무가 있었지만 보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부는 관리·감독을 포기했다. 그때부터 문제의 설계도는 완성돼 있었다. 그리고 15년 후 그 설계도는 되풀이되었다. 현 정부가 민주노총의 반(半)전세 구조를 전세로 바꾸겠다며 55억 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예산안에 없던 항목이 국회의원 몇 명의 ‘쪽지’ 한 장으로 예산에 삽입되었다. 노동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면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노동부 장관이.. 2025. 11. 25. 정부 여당의 ‘우리 편끼리 세계'가 만든 대담함... 한국 정치의 뉴노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이 보여준 일련의 의사결정 방식, 곧 “남의 시선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담하고 노골적인 행동 패턴”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다. 정권이 검찰의 항소를 막은 배경에는 김만배 씨의 ‘입’을 잠재우려는 정무적 계산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장기 징역형이 주는 실존적 공포, 그 공포가 가져올 내부 폭발 가능성, 그리고 그 폭발이 향할 방향까지 고려하면 정권은 ‘정치적 리스크 억제’에 사활을 걸었을 것이다. 이 대담함은 갑작스레 등장한 것이 아니다.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이뤄졌던 전례 없는 지역구·공천 맞교환, 비주류 축출, 연쇄적 방탄, 사법기관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 등등... “보통이라면 숨기고 .. 2025. 11. 20. 이재명 대통령, ‘폰 절대 뺏기지 말라’던 사람이… 75만 공직자 휴대폰 뒤지기 논란 폭발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요.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2016년 1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말이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내란청산 TF를 통해 중앙부처 49곳, 약 75만여 공직자의 휴대전화와 디지털 기록을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는 공직자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경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개인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라 생활과 사상의 자취가 담긴 디지털 삶의.. 2025. 11. 17.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반발에 민주당측 ‘과거 사례’로 물타기 시도?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다. 이 사건은 수천억 원 규모의 비리 의혹과 국가적 공공성을 훼손한 범죄에 관한 본안 판결이며, 항소 포기라는 선택은 한 번 내려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이다. 그 결과 범죄수익 환수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며, 국가가 형사 정의 실현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평검사에서 검사장까지, 심지어 현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검사장들조차 임은정(서울 동부지검)과 김태훈(서울남부지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2025. 11. 17. 피고인의 셀프 재판부… 국가 시스템 붕괴의 시작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사법 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구조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는 거대한 사건이나 충격적 외부 침략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법의 독립이 피고인의 손에 의해 잠식되는 순간,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침식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영토와 국민의 영속성을 보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외적을 막는 국방과 내부 범죄를 통제하는 사법 체계가 존재한다. 국방은 차치하고라도 사법 시스템은 도둑·사기·살인·배임·간첩·극단 세력 등 내부의 위협을 솎아내는 장치이며, 이 장치가 무너지면 국가는 내부 와해를 피할 수 없다.문제는 이 핵심 기능의 최종 책임자이자 조정자가 현재.. 2025. 11. 17. 대장동 비리 핵심인 남욱, 파렴치해도 너무 파렴치하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 남욱을 둘러싼 최근 행보는 단순한 뻔뻔함을 넘어선다. 파렴치해도 너무 파렴치하다. 남욱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도 추징금 ‘0원’으로 빠져나간 뒤, 이제 검찰청을 찾아가 “동결된 재산을 어떻게 풀면 되느냐”고 당당히 물었다고 한다. 범죄 수익으로 의심돼 묶어둔 돈 중 남욱 몫만 약 500억 원 가량이다. 그런데 그 500억을 다시 꺼내가겠다는 것이다.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총 2070억 원을 추징보전해두었다. 그 목적은 분명했다. 범죄자가 불법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고, 최종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법원이 남욱에게 추징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은 순간, 그 .. 2025. 11.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