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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Issues Column30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공무원 사회를 '5호 담당제'式 감시 체제로 만들 것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중앙 부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표면상으로는 ‘헌법 수호’와 ‘내란 청산’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직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물갈이’ 바람이 불어닥칠 조짐이다. 이미 각 부처에서 “누가 계엄에 협조했다더라”는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조사가 단순한 진상규명을 넘어 내부 감시 체제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총리실은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는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부처마다 위원회가 꾸려졌고, 당시 상당수 공무원들은 동료를 의심하고 투서하는 .. 2025. 11. 12.

황교안 전 총리 체포”… SNS 글 한 줄이 내란? 표현의 자유 짓밟는 정권의 공포정치 SNS에 글 올리면 잡혀가는 나라???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11월 12일 오전,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다. 이유는 단 하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올린 글이었다. 단 몇 줄의 문장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해석해 전직 총리를 연행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어 계엄을 옹호하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내란’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향한 국가 권력의 폭주다. 불과 한 달여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진숙 전 방.. 2025. 11. 12.

정부의 대변인이 된 언론?, 공영방송의 몰락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나경원 의원이 YTN 생방송 인터뷰 중 “앵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변인 같다”고 강하게 항의한 장면은 결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이 발언은 오늘 한국 언론이 처한 위태로운 현실을 담고 있다. 즉, 언론이 권력의 비위(鼻遊)를 돌보는 수동적 복사기가 아니라, 권력의 입을 직접 대행하는 구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진실을 보도해야 할 앵커가 질문 방식에서부터 정부 쪽 논리를 그대로 재생해내고, 반대 측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 나 의원에게 반박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오늘 질문하시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 .. 2025. 11. 11.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이 국민을 배신한 날 — 정성호·노만석, 범죄자의 방패인가 공범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 7,800억 원대 부당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들의 손에 남았고, 국고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김만배(그리고 남욱)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다. 권력의 의중에 맞춰 검찰이 스스로 정의를 포기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형량이 구형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며 항소 포기의 이유를 둘러댔지만, 이는 명백한 궤변이다. 형량은 개인의 형사 책임 문제이고, 추징은 국민 재산의 회복 문제다. 그럼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그대로 범죄인의 손에 합법적으로 남겨줬다. 더구나 일선 수사팀이 피고인의 허위 증언에 대응하려 했지만, 대검은 .. 2025. 11. 11.

공수처는 왜 침묵하는가... 검찰의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침묵하는 공수처는 왜 존재하는가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자, 권력과 검찰의 이해가 맞닿은 위험한 신호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형사적 위험의 연결고리가 사실상 끊어졌다. 항소 포기 결정은 법률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가깝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형량이 강화되거나, 배임액이 확대되거나, 무죄 처리된 혐의들이 재검토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도 불리한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등장할 여.. 2025. 11. 10.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방탄 사법’의 완성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법 절차상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사법 정의’와 ‘권력 유착’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번 결정으로 비리를 자행한 민간업자들과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형사적 위험의 고리가 사실상 끊어졌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이 ‘항소 포기’라는 형식적 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권력의 방탄막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지거나, 배임액이 확대되거나, 무죄로 처리된 혐의들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도 불리한 증거나 진술이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됐다.. 2025. 11. 10.

민주주의는 남았으나, 공의(公義) 무너졌다 사법을 뒤흔든 정권, 침묵에 길든 국민 —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식이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최근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증시 호황과 APEC 정상회의 등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5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3%에서 41%로, NBS 조사에서는 39%로 떨어졌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논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그리고 부동산 정책 혼선이 잇따르며 여권의 신뢰도는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사법개혁 역시 ‘사법부 독립 훼손’과 ‘정권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려던 이른바 ‘재판중지법.. 2025. 11. 9.

"법무부가 막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배후 폭로… 수천억 배임 환수, 결국 무산됐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본지 발행인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수천억 원대 배임 이익의 국고 환수가 사실상 무산됐다. 강백신 대전고검 검사는 8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장동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공개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해 대검이 불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검사에 따르면, 1심 선고 사흘 뒤인 지난 3일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고 5일 중앙지검을 통해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부는 재검토를 지시했고, 7일 밤까지 결재가 완료됐음에도 대검의 최종 승인과 중앙지검장의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자정 시한을 넘겼다. 강 검사는 “공판 검사들이 ‘항소해야 한.. 2025. 11. 9.

대장동 비리 이재명 사건에 무릎 꿇은 검찰 — 한 밤중의 항소 포기, 민주주의의 장례식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11월 8일 0시, 즉 자정 무렵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대한민국의 법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듯한 비통함을 느꼈다. 검찰이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바로 그 장면이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단순한 절차적 판단이 아니다. 그것은 7천억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범죄 수익으로 돌려주는 결정이며, 사법 독립의 마지막 보루를 스스로 허무는 자해 행위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대형 부패 사건에서 단 한 번도 항소를 포기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책임과 국가의 손실이 맞닿아 있는 사건에서 항소는 검찰의 ‘의무적 절차’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검찰은 법치의 원칙을 저버리고, 국민의 손실을.. 2025. 11. 8.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법조차 권력의 시녀로 전락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때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시험대’라 불리던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의 침묵 속에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법이 무너지는 소리, 정의가 무력화되는 비명이 깃들어 있다.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비리 2심 재판은 오직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만을 다루게 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상,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은 없다. 다시 말해,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처벌을 가볍게 만들 기회만 남게 된 것이다. 법이 스스로의 무게를 내려놓은 셈이다.검찰은 1심에서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 2025. 11. 8.

자유대학, 거리에서 피어난 자유... 보수의 새 교과서적 행동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AI 활용대한민국의 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것은 국회도, 정당도 아닌, 거리의 대학생들 속에서다. 이름하여 ‘자유대학’.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외침으로 모인 자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보수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유대학의 탄생은 단순한 대학생 단체 결성이 아니었다. 2024년, 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휘청일 때, 정치권이 이념적 이익에 몰두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중심에서 ‘자유’를 외친 것은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자유수호대학연대’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2025년 ‘자유대학’으로 공식화했다. 그 이름에는 분명한 가치 선언이 담겨 있었다. 자유를 수호하는 대학생의 연대, .. 2025. 11. 7.

견제 장치 없는 경찰 수사권, 국민이 위험해진다... 김정숙 사건은 '쉬쉬', 세관공무원들에겐 '쥐 잡듯이' 그레이스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정치 권력자 앞에서는 무력, 힘없는 국민앞에서는 강력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에서 드러난 봐주기 수사와 백해룡 경정의 인천공항 마약 사건에서 나타난 강압적 수사. 경찰이 특정 사건에서는 손을 놓고, 다른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증거를 맞추려 했다는 의혹이 엇갈려 등장하고 있다. 경찰이 독점한 수사권이 때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때론 사건을 덮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런데 여당 정치권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권”마저 없애기로 한 상황이다. 경찰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내년 9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전환되며 형사사법체계가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마지막 견제 권한인 재수사 요청권까지 폐지한..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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