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race Herald, 경기 아54445, 2025.06.10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요.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2016년 1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말이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내란청산 TF를 통해 중앙부처 49곳, 약 75만여 공직자의 휴대전화와 디지털 기록을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는 공직자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경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개인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라 생활과 사상의 자취가 담긴 디지털 삶의..

Domestic Issues Column 2025. 11. 17. 22:45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다. 이 사건은 수천억 원 규모의 비리 의혹과 국가적 공공성을 훼손한 범죄에 관한 본안 판결이며, 항소 포기라는 선택은 한 번 내려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이다. 그 결과 범죄수익 환수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며, 국가가 형사 정의 실현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평검사에서 검사장까지, 심지어 현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검사장들조차 임은정(서울 동부지검)과 김태훈(서울남부지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Domestic Issues Column 2025. 11. 17. 17:41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사법 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구조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는 거대한 사건이나 충격적 외부 침략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법의 독립이 피고인의 손에 의해 잠식되는 순간,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침식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영토와 국민의 영속성을 보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외적을 막는 국방과 내부 범죄를 통제하는 사법 체계가 존재한다. 국방은 차치하고라도 사법 시스템은 도둑·사기·살인·배임·간첩·극단 세력 등 내부의 위협을 솎아내는 장치이며, 이 장치가 무너지면 국가는 내부 와해를 피할 수 없다.문제는 이 핵심 기능의 최종 책임자이자 조정자가 현재..

Domestic Issues Column 2025. 11. 17. 14:12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 남욱을 둘러싼 최근 행보는 단순한 뻔뻔함을 넘어선다. 파렴치해도 너무 파렴치하다. 남욱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도 추징금 ‘0원’으로 빠져나간 뒤, 이제 검찰청을 찾아가 “동결된 재산을 어떻게 풀면 되느냐”고 당당히 물었다고 한다. 범죄 수익으로 의심돼 묶어둔 돈 중 남욱 몫만 약 500억 원 가량이다. 그런데 그 500억을 다시 꺼내가겠다는 것이다.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총 2070억 원을 추징보전해두었다. 그 목적은 분명했다. 범죄자가 불법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고, 최종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법원이 남욱에게 추징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은 순간, 그 ..

Domestic Issues Column 2025. 11. 14. 23:29

범죄자들이 꿈꾸던 나라, 국민이 방조한 나라,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언, '법 위의 정치'와 '부패완판'의 시대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섰다. 현재 우리는 법이 권력을 감싸고,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암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 중대한 위기는 단순한 제도적 결함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음을 경고한다. 정의의 수호자여야 할 법과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된 지금, 우리는 '법 위의 정치'가 지배하는 '부패완판'의 시대를 살고 있다. 법의 무력화, 권력형 비리 면죄부 발급되다최근 발생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 붕괴를 상징하는 결정적 사건이다. 검찰 수사팀 전원이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장..

Domestic Issues Column 2025. 11. 14. 13:27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중앙 부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표면상으로는 ‘헌법 수호’와 ‘내란 청산’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직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물갈이’ 바람이 불어닥칠 조짐이다. 이미 각 부처에서 “누가 계엄에 협조했다더라”는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조사가 단순한 진상규명을 넘어 내부 감시 체제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총리실은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는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부처마다 위원회가 꾸려졌고, 당시 상당수 공무원들은 동료를 의심하고 투서하는 ..

Domestic Issues Column 2025. 11. 12. 21:43

SNS에 글 올리면 잡혀가는 나라???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11월 12일 오전,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다. 이유는 단 하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올린 글이었다. 단 몇 줄의 문장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해석해 전직 총리를 연행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어 계엄을 옹호하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내란’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향한 국가 권력의 폭주다. 불과 한 달여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진숙 전 방..

Domestic Issues Column 2025. 11. 12. 15:20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나경원 의원이 YTN 생방송 인터뷰 중 “앵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변인 같다”고 강하게 항의한 장면은 결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이 발언은 오늘 한국 언론이 처한 위태로운 현실을 담고 있다. 즉, 언론이 권력의 비위(鼻遊)를 돌보는 수동적 복사기가 아니라, 권력의 입을 직접 대행하는 구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진실을 보도해야 할 앵커가 질문 방식에서부터 정부 쪽 논리를 그대로 재생해내고, 반대 측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 나 의원에게 반박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오늘 질문하시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 ..

Domestic Issues Column 2025. 11. 11.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