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체포”… SNS 글 한 줄이 내란? 표현의 자유 짓밟는 정권의 공포정치

SNS에 글 올리면 잡혀가는 나라???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경찰에 체포되는 인물 풍자 그림 / 그레이스 헤럴드

 

11월 12일 오전,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다. 이유는 단 하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올린 글이었다. 단 몇 줄의 문장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해석해 전직 총리를 연행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어 계엄을 옹호하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내란’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향한 국가 권력의 폭주다.

 

불과 한 달여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그녀가 SNS에 남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는 문장이 문제였다. 그 문장 하나로 체포해 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체포는 부당하다”며 50시간 만에 그를 풀어주었다. 결국 이진숙 사건은 정권의 오만과 과잉수사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이제 그 폭주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세 차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하지만 정권의 부당한 수사 요구를 거부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불응이 곧 ‘유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체포라는 극단적 수단을 택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 보복의 연출된 장면이다.

 

나는 이번 사태를 보며 분노를 넘어 섬뜩함을 느낀다.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죄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생각’을 단속하고, 마지막엔 ‘침묵’을 강요한다.

 

국민이 SNS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된다면, 이 나라는 이미 자유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전체주의의 서막이다.

 

계엄을 지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그것은 국민 각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권은 국민의 생각마저 검열하려 한다. 정권에 우호적이면 침묵하고, 비판적이면 내란 혐의로 묶는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이미 전체주의적 독재국가나 다름없다.

 

“계엄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다. 사전 공모도 없고, 폭력도 없는데 단지 SNS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한다면, 그것은 헌법의 파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 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시작하면, 그 끝은 언제나 공포정치였다. 역사는 그렇게 경고해왔다. 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는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가 수갑을 찬 사건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칼럼을 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러한 글을 쓴 나도 내일 아침, 누군가의 노크 소리와 더불어 체포될지도 모른다.”

TheGrace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