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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Issues Column31

사과하지 않는 지도자... 한동훈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와 권력 집중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의 한 축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는 당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끝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과 법적 대응이라는 선택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당시 당 대표의 가족들이 익명 공간을 통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반복적으로 비난한 사실은, 그 자체로 정치 윤리의 문제였다. '제명'이라는 징계 수위가 과도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당 대표로서 마땅히 국민과 당원 앞에 설명하고 유감을 표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차례의 공개 사.. 2026. 1. 17.
외국인 유학생 유령학적·대리시험까지…정원 채우기 집착이 부른 한국 대학 붕괴의 민낯 광주 한 4년제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생 대신 시험을 치른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학과 폐지를 막기 위해 교수들이 ‘가짜 학생’을 유지했고, 시험·채점·성적까지 조작했다. 상아탑의 윤리가 무너진 현장이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대학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특정 지방 대학만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도권 대학들 역시 정원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대학에서 그 양상이 더욱 노골적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유치해 공장 노동에 내보내고, 학교에는 나오지 않아도 등록금만 내면 학적을 유지해 주는 관행이 공공연히 존재한다. 수업은 형식에 그치고 시험조차 치르지 않는데도 학점이 부여된다. 교수는 강의실이 아니라 산업단지.. 2025. 12. 29.
원화의 추락과 인플레이션의 귀환... 지금이야말로 ‘재테크 불평등’이 가장 심해지는 이유다 한국의 코스피와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현상은 표면적인 숫자와 달리 우리 경제의 실질적 체력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원화 가치가 약 25% 가까이 하락하면서, 자산 가격의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기보다 통화 가치 하락이 만들어낸 착시에 가깝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자산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난해졌는가 하는 문제다.1. 지각변동의 시대, 추격과 역전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경제는 위기 이후에 구조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98년 IMF외환위기 직후 한국 기업들의 순위가 대거 뒤바뀌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 역시 같은 시기에 기업 지형이 크게 변했다. 이러한 사례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일어난.. 2025. 12. 2.
한국 경제가 이상한 속도로 후진국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지만, 정작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원화의 가치는 세계 1위의 추락률을 보이며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괴리 현상은 이미 터키와 베네수엘라에서 목격된 바 있다. 화폐가 똥값이 된 나라일수록 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른다. 명목 가격만 튀어 오르는 ‘허상(虛像)의 번영’이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로 환율이 악화됐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전문 경제 관료가 내놓을 만한 설명은 아니다. 해외투자 자금과 환율 변동의 상관관계를 모를 리 없는 인물이, 마치 개인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권 기조에 맞춘 정치적 언급으로밖에 해석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해외 투자가 아니라 정.. 2025. 12. 2.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 우리는 또다시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경제칼럼 한국 경제는 지금 조용한 진동 속에서 균열음을 내고 있다. 환율은 1,470원을 넘어 1,500원 목전에 서 있고, 시장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감각해졌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역사에서 1,400원을 돌파한 순간은 단 세네 번에 불과했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위기와 붕괴가 따라왔다. 지금의 침묵은 위험을 모르는 평온이 아니라, 위험을 외면한 무감각이다. 이번 환율 급등은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니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이미 작년 말, 올해 한국 환율을 1,400~1,550원 구간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내 금융권만이 여전히 1,350~1,400원 수준에서 안이한 예측에 머물렀다. 세계는 한국의 문제를 오래전부터 경고했지만, 한국 사회만이 그것을 ‘소음’으로 처.. 2025. 11. 27.
환율 폭등과 ‘국민연금 동원’이라는 위험한 신호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원화 가치가 추락하고, 정부는 이를 방어하겠다며 국민연금 동원 가능성까지 흘리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정책용’으로 사용하더니 이제는 외환시장까지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이다. 공적 연금을 마치 정부의 호주머니쯤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은 충격적이다. 이런 식이라면 시장은 더 불안해지고, 청년층의 불만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 단순히 달러-원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다. 파운드, 유로 대비 원화 가치도 급락해 파운드 환율은 2,000원에 육박했다. 태국·베트남 통화보다 원화 하락폭이 더 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행을 계획하던 이들조차 부담을 호소할 만큼 급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방송에서는 환율 ..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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