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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Issues Column30

외국인 유학생 유령학적·대리시험까지…정원 채우기 집착이 부른 한국 대학 붕괴의 민낯 광주 한 4년제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생 대신 시험을 치른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학과 폐지를 막기 위해 교수들이 ‘가짜 학생’을 유지했고, 시험·채점·성적까지 조작했다. 상아탑의 윤리가 무너진 현장이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대학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특정 지방 대학만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도권 대학들 역시 정원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대학에서 그 양상이 더욱 노골적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유치해 공장 노동에 내보내고, 학교에는 나오지 않아도 등록금만 내면 학적을 유지해 주는 관행이 공공연히 존재한다. 수업은 형식에 그치고 시험조차 치르지 않는데도 학점이 부여된다. 교수는 강의실이 아니라 산업단지.. 2025. 12. 29.

원화의 추락과 인플레이션의 귀환... 지금이야말로 ‘재테크 불평등’이 가장 심해지는 이유다 한국의 코스피와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현상은 표면적인 숫자와 달리 우리 경제의 실질적 체력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원화 가치가 약 25% 가까이 하락하면서, 자산 가격의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기보다 통화 가치 하락이 만들어낸 착시에 가깝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자산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난해졌는가 하는 문제다.1. 지각변동의 시대, 추격과 역전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경제는 위기 이후에 구조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98년 IMF외환위기 직후 한국 기업들의 순위가 대거 뒤바뀌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 역시 같은 시기에 기업 지형이 크게 변했다. 이러한 사례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일어난.. 2025. 12. 2.

한국 경제가 이상한 속도로 후진국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지만, 정작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원화의 가치는 세계 1위의 추락률을 보이며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괴리 현상은 이미 터키와 베네수엘라에서 목격된 바 있다. 화폐가 똥값이 된 나라일수록 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른다. 명목 가격만 튀어 오르는 ‘허상(虛像)의 번영’이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로 환율이 악화됐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전문 경제 관료가 내놓을 만한 설명은 아니다. 해외투자 자금과 환율 변동의 상관관계를 모를 리 없는 인물이, 마치 개인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권 기조에 맞춘 정치적 언급으로밖에 해석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해외 투자가 아니라 정.. 2025. 12. 2.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 우리는 또다시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경제칼럼 한국 경제는 지금 조용한 진동 속에서 균열음을 내고 있다. 환율은 1,470원을 넘어 1,500원 목전에 서 있고, 시장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감각해졌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역사에서 1,400원을 돌파한 순간은 단 세네 번에 불과했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위기와 붕괴가 따라왔다. 지금의 침묵은 위험을 모르는 평온이 아니라, 위험을 외면한 무감각이다. 이번 환율 급등은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니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이미 작년 말, 올해 한국 환율을 1,400~1,550원 구간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내 금융권만이 여전히 1,350~1,400원 수준에서 안이한 예측에 머물렀다. 세계는 한국의 문제를 오래전부터 경고했지만, 한국 사회만이 그것을 ‘소음’으로 처.. 2025. 11. 27.

환율 폭등과 ‘국민연금 동원’이라는 위험한 신호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원화 가치가 추락하고, 정부는 이를 방어하겠다며 국민연금 동원 가능성까지 흘리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정책용’으로 사용하더니 이제는 외환시장까지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이다. 공적 연금을 마치 정부의 호주머니쯤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은 충격적이다. 이런 식이라면 시장은 더 불안해지고, 청년층의 불만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 단순히 달러-원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다. 파운드, 유로 대비 원화 가치도 급락해 파운드 환율은 2,000원에 육박했다. 태국·베트남 통화보다 원화 하락폭이 더 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행을 계획하던 이들조차 부담을 호소할 만큼 급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방송에서는 환율 .. 2025. 11. 26.

민주노총 정부보조금...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치 않는 조직에 왜 국민 세금이 간단 말인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2010년 7월, 민주노총이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로 사무실을 옮기던 날. 고사를 지내며 “고통받는 민중을 위한다”고 외쳤지만, 그 민중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29억9860만4000원이 보증금으로 이미 투입돼 있었다. 민주노총은 법정 보고 의무가 있었지만 보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부는 관리·감독을 포기했다. 그때부터 문제의 설계도는 완성돼 있었다. 그리고 15년 후 그 설계도는 되풀이되었다. 현 정부가 민주노총의 반(半)전세 구조를 전세로 바꾸겠다며 55억 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예산안에 없던 항목이 국회의원 몇 명의 ‘쪽지’ 한 장으로 예산에 삽입되었다. 노동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면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노동부 장관이.. 2025. 11. 25.

정부 여당의 ‘우리 편끼리 세계'가 만든 대담함... 한국 정치의 뉴노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이 보여준 일련의 의사결정 방식, 곧 “남의 시선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담하고 노골적인 행동 패턴”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다. 정권이 검찰의 항소를 막은 배경에는 김만배 씨의 ‘입’을 잠재우려는 정무적 계산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장기 징역형이 주는 실존적 공포, 그 공포가 가져올 내부 폭발 가능성, 그리고 그 폭발이 향할 방향까지 고려하면 정권은 ‘정치적 리스크 억제’에 사활을 걸었을 것이다. 이 대담함은 갑작스레 등장한 것이 아니다.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이뤄졌던 전례 없는 지역구·공천 맞교환, 비주류 축출, 연쇄적 방탄, 사법기관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 등등... “보통이라면 숨기고 .. 2025. 11. 20.

이재명 대통령, ‘폰 절대 뺏기지 말라’던 사람이… 75만 공직자 휴대폰 뒤지기 논란 폭발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요.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2016년 1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말이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내란청산 TF를 통해 중앙부처 49곳, 약 75만여 공직자의 휴대전화와 디지털 기록을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는 공직자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경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개인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라 생활과 사상의 자취가 담긴 디지털 삶의.. 2025. 11. 17.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반발에 민주당측 ‘과거 사례’로 물타기 시도?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다. 이 사건은 수천억 원 규모의 비리 의혹과 국가적 공공성을 훼손한 범죄에 관한 본안 판결이며, 항소 포기라는 선택은 한 번 내려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이다. 그 결과 범죄수익 환수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며, 국가가 형사 정의 실현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평검사에서 검사장까지, 심지어 현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검사장들조차 임은정(서울 동부지검)과 김태훈(서울남부지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2025. 11. 17.

피고인의 셀프 재판부… 국가 시스템 붕괴의 시작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사법 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구조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는 거대한 사건이나 충격적 외부 침략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법의 독립이 피고인의 손에 의해 잠식되는 순간,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침식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영토와 국민의 영속성을 보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외적을 막는 국방과 내부 범죄를 통제하는 사법 체계가 존재한다. 국방은 차치하고라도 사법 시스템은 도둑·사기·살인·배임·간첩·극단 세력 등 내부의 위협을 솎아내는 장치이며, 이 장치가 무너지면 국가는 내부 와해를 피할 수 없다.문제는 이 핵심 기능의 최종 책임자이자 조정자가 현재.. 2025. 11. 17.

대장동 비리 핵심인 남욱, 파렴치해도 너무 파렴치하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 남욱을 둘러싼 최근 행보는 단순한 뻔뻔함을 넘어선다. 파렴치해도 너무 파렴치하다. 남욱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도 추징금 ‘0원’으로 빠져나간 뒤, 이제 검찰청을 찾아가 “동결된 재산을 어떻게 풀면 되느냐”고 당당히 물었다고 한다. 범죄 수익으로 의심돼 묶어둔 돈 중 남욱 몫만 약 500억 원 가량이다. 그런데 그 500억을 다시 꺼내가겠다는 것이다.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총 2070억 원을 추징보전해두었다. 그 목적은 분명했다. 범죄자가 불법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고, 최종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법원이 남욱에게 추징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은 순간, 그 .. 2025. 11. 14.

국민이 주인이라던 나라, 이제는 특정 정치인들의 왕국이 되었다... 부패완판 왕국 범죄자들이 꿈꾸던 나라, 국민이 방조한 나라,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언, '법 위의 정치'와 '부패완판'의 시대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섰다. 현재 우리는 법이 권력을 감싸고,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암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 중대한 위기는 단순한 제도적 결함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음을 경고한다. 정의의 수호자여야 할 법과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된 지금, 우리는 '법 위의 정치'가 지배하는 '부패완판'의 시대를 살고 있다. 법의 무력화, 권력형 비리 면죄부 발급되다최근 발생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 붕괴를 상징하는 결정적 사건이다. 검찰 수사팀 전원이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장..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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