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거머쥔 경찰, 이제는 역사까지 왜곡하나?

조국혁신당 정춘생 "여순사건 반란이냐" 질문에
유 대행 "아니다, 분명히 바로잡겠다"

칼럼니스트 / 진종구 박사

권력에 비굴한 경찰

 

2025년 10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여순 사건은 반란이 아니다. 바로잡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역사적 규정이자, 국가 공식기록과 군사사료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좌파 정권의 역사 인식에 경찰이 노골적으로 맞춰 나가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이미 중대한 전환을 겪었다. 검찰은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었고, 경찰은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모두 확보한 단일 수사권력이 되었다. 이제 사건을 시작하고 끝내는 결정권은 사실상 경찰이 독점하고 있다.

 

그런 경찰 수장이 역사를 권력의 언어에 따라 바꾸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도 역시 정권과 권력의 언어에 따라 본질이 변경되거나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북경찰청은 이미 1층 홍보관에서 ‘여순 반란’ 문구에서 반란을 삭제했다. 당시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 진압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은 남겨두었으나, 이번 국감장에서 유 대행은 그 문장까지 모두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경찰은 ‘반란’이라는 단어뿐 아니라 사실관계까지 지워내는 단계로 나아간 셈이다.

 

과거 정부가 펴낸 전쟁사·회고록 등에 따르면, 14연대 내 남로당 세력은 1948년 10월 19일 무기고와 탄약고를 장악했다. ‘동족상잔 제주도 출동 반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부대 내 반란에 반대하는 장교·하사관 21명을 무참히 사살했다. 여수 시내로 진출한 후엔 경찰서를 공격하며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제국주의 앞잡이인 장교를 죽이자’고 외쳤다. 인근 좌익 세력과 동조해 관공서를 습격하고 지역 유지 등 1000여 명을 학살했다.

 

이러한 사실 기록이 명백함에도, 경찰 수장은 정권이 불편해하는 단어가 들어간 역사적 개념을 스스로 지우겠다고 선언했다. 수사권을 독점한 공권력이 역사마저 편의적으로 재단할 때, 그 조직이 권력형 비리나 정치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 기대할 국민은 없다.

 

오늘 경찰이 지운 것은 단지 단어가 아니다. 역사적 맥락과 희생자의 진실, 그리고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함께 지웠다. 역사를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는 기관이, 권력 앞에서 언어를 바꾸는 기관이, 내일 진실 대신 권력의 명령을 우선하는 수사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국민은 경찰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 권한을 어떻게 쓰는지 목도하고 있다. 공권력은 권력의 종속물이 아니다. 역사를 지운 경찰이 정의의 수호자일 수 없다. 지금 경찰은 단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역사를 지운 조직은, 결국 역사에 지워진다.'는 사실을.